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비아 토마토 허위 광고를 한 온라인 업체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를 한 가공식품인데, 이를 ‘신품종 농산물’처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거죠. 위생관리 기준 위반 업체 3곳도 함께 적발됐고, 식약처는 행정 처분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정체를 밝혀보자!
스테비아 토마토는 일반적인 신품종 토마토가 아니에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 처리를 하여 단맛을 첨가한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효소 반응을 거쳐 당도가 높아진 형태이므로, 농산물 매장에서 만나는 생토마토와는 명확히 다른 제품이랍니다.
제품명에서 흔히 연상되는 ‘스테비아’는 천연 감미 성분으로 알려진 스테비아 감미 성분을 가리키지만, 이름 그대로의 식물 품종과는 구분해야 해요. 같은 명칭을 썼더라도 실제 상품은 효소 처리된 방울토마토일 뿐, 새로운 식물 품종으로 개발된 토마토가 아니죠. 즉 같은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글자를 보고도 그것이 신품종 작물인지 가공식품인지를 구분하려면, 원재료와 가공 과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스테비아 토마토 허위 광고, 왜 문제일까?
스테비아 토마토를 ‘신품종’ 농산물로 소개하면, 소비자는 이를 마치 새로 개발된 토마토 품종처럼 오인하게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를 부당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으며, 이들 업체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신품종 농산물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농산물로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1.
특히 ‘신품종’이라는 단어는 농산물 시장에서 육종·개발을 통해 등장한 새로운 작물을 떠올리게 해요. 실제로 토마토 품종은 매년 다수가 등록·출시되는 영역이지만, 스테비아 토마토는 그런 의미의 품종과 다릅니다. 효소 처리로 맛을 바꾼 가공식품을 신품종으로 내세우면, 소비자가 상품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상태에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농산물’로 분류되는 토마토는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고 수확·선별·포장된 상태로 유통되는 반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효소 처리라는 제조 공정을 거쳐요. 같은 ‘토마토’라는 글자 아래 두 제품이 놓이게 되면서, 어떤 키워드와 어떤 사진이 함께 쓰이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과 당도, 보관 방식까지 영향을 주는 정보가 함께 묶이기 때문에 표시 항목 한 줄의 차이가 구매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니까요.
식품 표시 항목에서 ‘농산물’로 분류된 제품과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부재료 표기, 유통기한 표기 방식, 보관 방법 권고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두 정보를 구분하지 못한 채 구매하면 가정에서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방식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식약처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식약처는 스테비아 토마토 허위 광고를 한 업체들에 대해 행정 처분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1. 부당 광고 15곳뿐 아니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3곳도 함께 적발됐죠. 광고 문구의 허위뿐 아니라 실제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까지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포함된 거예요.
이번 적발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어요. 온라인 판매 채널은 텍스트·사진·검색어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신품종’ 같은 키워드가 상품 상세 페이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곧 소비자의 인식을 좌우합니다. 식약처가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행정 처분과 고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표기 오류를 넘어서 소비 기만에 가까운 행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가 수사기관 고발까지 병행한 점은, 단순 계도나 시정 요구가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봤음을 시사하죠. 판매자가 광고 문구를 스스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처분과 사법 절차가 함께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번 적발의 무게가 가늠됩니다.
이번 스테비아 토마토 허위 광고 적발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가짜 신품종’ 표시가 단순한 마케팅 과장인지, 식품 표시제 위반인지,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안인지를 가른다는 데 있어요. 식약처가 적발 과정에서 행정 처분과 고발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광고 문구 한 줄의 차이가 사업자에게 돌아오는 책임의 크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러한 스테비아 토마토 허위 광고 사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용어 정리
- 가공식품: 농산물 등 원재료를 대상으로 세척·절단·가열·발효·효소 처리 등 일정한 제조 과정을 거친 식품. 본문에서 다루는 스테비아 토마토는 효소 처리를 거쳤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한다.
- 농산물: 재배·수확·선별·포장 정도의 단순 과정을 거친 식물성 산물을 가리키며, 효소 처리 같은 제조 공정이 들어가면 가공식품으로 분류가 바뀐다.
- 신품종: 종자·묘목 등의 등록 제도를 통해 신품종으로 인정된 작물. ‘품종’ 개념은 유전적 형질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며, 효소 처리로 당도를 높인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구분이다.
생각해볼 점
- 효소 처리를 거친 토마토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선이 소비자에게 어디까지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제품 포장지에서 그 사실이 어떤 표시 항목으로 안내돼야 소비자가 혼동 없이 살 수 있는지
- ‘신품종’이라는 표현이 온라인 식품 광고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표시 항목과 묶여 규제 대상이 되는지
- 부당 광고로 적발된 15곳과 위생관리 위반 3곳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 광고 단계의 감독과 제조 단계의 감독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