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에 무려 20%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물리겠다고 선언해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정작 본인의 부통령과 국무장관 후보진이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초대형 메시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던진 폭탄 발언! 정확히 뭐라고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3일(현지 시각)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남겼어요. “우리는 그 해협을 지킬 것이며, 아마도 통제하게 될 것”이라며 스스로를 해협의 ‘수호천사’로 칭했죠. 그러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해협을 지켰지만, 이제부터는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는 한층 더 구체적인 숫자를 올렸는데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면서 이란 선박 등의 통항을 막는 한편, 미국이 해협의 안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곳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 가치의 20%를 보상받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셈이죠.
부통령과 국무장관이 직속상관을 반박한 사정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떤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죠.
사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나오기 전, 바레인 순방을 마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었는데요. 이는 원래 이란의 해협 통제권 주장을 저지하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나오면서, 자신들이 세운 논리가 미국 스스로를 겨냥하게 되는 민망한 모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의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실제로 집행될지 아니면 단순한 협상용 으름장일지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서명한 양해각서(MOU)는 어쩌고?
사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14일, 전쟁을 끝내기 위한 14개 항의 정전 양해각서(MOU)에 공동 서명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MOU의 5항에는 이란이 상선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최초 60일 동안은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명확히 담겨 있었는데요. 즉, ‘통행료 없는 자유로운 통항’이 대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몫으로 20%를 받아 가겠다고 선언해 버렸으니, 어렵사리 맺은 MOU 체제 자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요. 미국은 불과 며칠 전인 7월 11일까지만 해도 이란을 향해 상선 공격을 멈추고 통행료 없는 항로 개방을 약속하라고 압박했었는데, 정작 본인들이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선 꼴이 되었습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급박한 흐름 뒤에는 숨 막히는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하자, 미국은 즉각 공격 중단을 요구하며 최후통첩을 보냈는데요. 협상이 난항을 겪자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7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역시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맞불을 놓았죠.
이처럼 팽팽한 대치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 카드를 꺼내 들었고, 동시에 미국이 해협을 지켜주는 안전 보장 비용으로 화물의 20%를 받아내겠다는 초강수 논리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돋보기 용어 정리
-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잇는 길목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젖줄 역할을 하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 양해각서(MOU): 국가 간의 합의를 적은 문서로, 공식 조약보다는 가볍지만 강력한 정치적 약속의 힘을 가집니다.
- 중부사령부(CENTCOM): 중동 지역을 관할하며 이번 대이란 공습을 직접 이끈 미군 사령부입니다.
- 해상 봉쇄: 특정 국가의 배가 바다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막아버리는 조치입니다.
한국 경제와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중동에서 원유를 대거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만약 유조선들이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통행료를 물게 된다면 수입 비용이 치솟아 국내 기름값과 물가에도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20%라는 요율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며,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이 일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도 미 대선 행보와 정책 추이를 아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생각해볼 점
- 백악관 내부에서도 메시지가 엇갈리는 지금, 진짜 미국의 최종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 이미 서명한 MOU의 ’60일간 통행료 면제’ 약속은 트럼프의 ‘20% 부과’ 선언 속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출처
- 조선비즈 – 트럼프 ‘美가 호르무즈 해협 지킬 것…통제 대가도 받아야’
- 조선비즈 – [속보] 트럼프 ‘호르무즈서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
- 다음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대이란 봉쇄 재개’…20% 통행료 징수 일방선언
- 뉴스1 – 트럼프 ‘이란 해상봉쇄 재개…호르무즈 화물에 안전비용 20% 부과'(종합)
- 조선일보 – 트럼프 ‘호르무즈 對이란 봉쇄 재개… 화물 안전비 20% 받을 것’
- 한겨레21 – 트럼프의 ‘장대한 패배’로 끝났다
- KIMA Newsletter – 미국과 이란 간 정전 양해각서(MoU) 전문과 평가
- 이데일리 – 이란, 美와 협상 앞두고 호르무즈 통제권 주장…도하 담판 ‘험로’
- 다음뉴스 – 미, 이란에 사실상 최후통첩…'”상선 공격 중단” 공개성명 내라’
- G이뉴스 – 美, 이란에 ‘호르무즈 민간 선박 공격 중단 공개 약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