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3년간 10억 원을 투입했는데,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텅 비어 있다고요? 대구시의 ‘쉼터 정책 실패’가 화제인데요. 지하 3층에 만든 거점은 오토바이 접근이 막혀 있고, 편의점 연계형은 외면당하는 등, 정책 설계와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답니다. 이대로라면 예산만 축내는 ‘탁상행정’이 될 수 있어요.
지하 3층에 만든 쉼터, 왜 아무도 안 갈까요?
여러분, 혹시 지하 3층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서 쉬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아니오’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 지하 3층에 설치된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을뿐더러, 주정차 금지 구간이라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가야 한답니다. 전국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장은 ‘물 한 잔이라도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지상의 독립된 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 이게 바로 ‘쉼터 정책 실패’의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네요.
편의점 100곳 연계형 쉼터, 숫자만 화려할 뿐?
대구시는 올해 거점형 쉼터 3곳과 편의점 100곳을 연계형 쉼터로 지정했고, 3년간 투입된 예산은 1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라이더들은 땀 범벅이 된 상태로 일반 고객이 오가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어려워 사실상 이용하지 않는답니다. 숫자는 103곳으로 화려하지만, 실제 체감 이용률은 정반대라는 게 현장의 평가예요. 정책 보고서에 적힌 쉼터 수와 라이더 머릿속의 ‘눈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죠.
다른 지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쉼터 정책 실패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춘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2곳은 하루 방문자가 34명에 그치고,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제한돼 야간 노동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1. 강원도는 작년 6개 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했으나 이용자가 적어 올해 사업을 중단했다1. 광주·전남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광역 단위 이동노동자 쉼터가 2곳뿐이며, 고용노동부의 운영비 지원 사업이 올해 종료돼 내년부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을 고려해 설치되었으며, 2025년 기준 연간 이용자 수가 약 2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어요. 직종 다양성과 운영 시간을 넓게 잡은 점이 차이를 보이죠. 다만 이 숫자와 현장 노동자의 체감에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이 ‘쉼터 정책 실패’의 교훈은 숫자보다 실제 사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전문가와 현장이 요구하는 대책은?
배달라이더 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오토바이 접근이 가능한 지상 독립 공간의 확보, 다른 하나는 폭염 작업 중지 시 소득 보전 같은 재정적 안전망이에요. 쉼터가 단순히 ‘있음’에서 ‘쓰임’으로 넘어가려면, 설치 단계부터 노동자 참여와 접근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생각해볼 점
- 3년간 10억 원 투입과 이용률 저조의 괴리: 예산 투입 전, 현장 수요와 접근성을 어떻게 검증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 운영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의 불일치: 배달·야간 노동자의 근무 시간대를 고려한 운영 시간 설정이 필요해요.
- 정책 통계와 현장 체감의 격차: 지하 3층 사례처럼 쉼터 정책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 설계와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안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