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조합원 84%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세워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이 사안이 교섭 대상이 된다며 내년도 임금협상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고, 고용노동부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 노조가 밝힌 반대 이유는 근무지 이동과 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주말(11~12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이번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대화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사측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사측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조합과의 미팅에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일할 사람도, 투자한 회사도 확신하지 못하는 계획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어떤 계획인가요?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는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노조는 이 중 호남권 투자계획을 문제 삼으며 노사정이 함께 협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전부터 제시해왔습니다.
노조는 왜 이 사안을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요?
근거는 올해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는 “정부·여당이 입법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2027년 교섭에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의 투자·사업 결정 같은 경영상 판단은 노사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조는 법 개정으로 이런 사업상 결정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입장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대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업상 결정과 근로조건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난 셈입니다.
노조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입니다. 노조는 지난 1일 정부와 회사, 조합이 한자리에 모이는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정부는 조합이 제안한 노사정 협의의 장에 응답해주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용어 정리
- 초기업노조: 하나의 회사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기업 노동자가 함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형태로, 여기서는 삼성그룹 내 삼성전자지부를 가리킵니다.
-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노동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힌 법입니다.
- 전환배치: 회사가 직원의 근무 부서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인사 조치를 말합니다.
- 노사정 협의: 노동조합, 회사(사측), 정부 세 주체가 함께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생각해볼 점
- 사업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판단해야 할지, 노조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조합원 84%라는 반대 응답이 나온 배경에는 전환배치와 처우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이 부분이 실제 투자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노조가 요청한 노사정 협의가 실제로 열릴지, 그리고 열린다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출처
- 경향신문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가 반대…내년 협상 의제”
- 연합뉴스 – “호남 반도체 교섭의제로” 삼전노조 주장에 노동부 “대상 아냐”
- 경향신문 –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노사 교섭 대상”
- 다음뉴스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조합원 84%가 반대”
- 뉴시스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투자도 교섭 대상…조합원 84%가 프로젝트 반대”
- 한국경제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반대 84%…정부 답하라
- 파이낸셜뉴스 –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조합원 84%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