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가 추진 중인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요, 청년과 서학개미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해요.
어떤 법안이 문제였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을 크게 줄이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었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을 국내로만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에서는 연 납입 한도 이월을 못 하게 하며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ISA 개편안의 성격이 장기·국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셈이죠.
대통령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 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지적하셨다고 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책하셨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는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설계를 주문하셨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두 법안 모두 목적은 좋지만 실행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모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청년과 서학개미는 왜 그렇게 반발했을까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 보고를 듣고 정책 수혜자들의 감수성을 정부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셨다고 해요. 기존 ISA는 연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만기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구조는 해외 시장에도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에게는 꿀 같은 ‘복리 굴리기’ 통로였죠. 그런데 한도 이월이 사라지고 만기가 짧아지면 복리 효과가 깨지고,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는 해외 종목을 아예 배제해버려서,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20~30대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자본 국내 순환’ 의도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분산 투자’가 정면충돌한 거랍니다. 그래서 ISA 개편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문제점은 뭐였나요?
이번 법안의 요지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거였어요. 정부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나 코스닥 하위 10%에 12개 반기 이상 머무는 경우를 추정 요건으로 정했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PBR이 낮다는 것만으로 ‘주가 누르기 의도’를 추정하는 구조라서, 분기 말 일시적 손익 조정이나 자기주식 취득 같은 정당한 재무 행위가 오히려 걸려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죠.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만적 시가 조작 차단’보다는 ‘요건만 맞는 기업 걸러내기’가 될 우려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 ISA 개편안 재검토와 함께 이 법안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긴 거랍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 틀을 흔들었다는 지적’이라고 해석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재설계’를 명하셨으니, 국회에서 법안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청년 및 투자자 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생각해볼 거리
- PBR 추정 요건의 함정: 이번 법안에 따르면 PBR이 낮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기업은 추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재무 행위가 오히려 PBR 하락을 유도해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ISA 개편안 재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ISA 개편이 장기 투자자에게 미칠 충격: 세제개편안은 연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단축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국내 자산 한정 ISA’까지 더해지면, 해외 종목에 분산 투자하던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갈아엎어야 하죠. 많은 청년 투자자들이 이 ISA 개편안 재검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