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룰 3대 주제를 미리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해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 당권 주자들도 적극 발언
여당 당권 주자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각자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용산 부지를 통째로 개발하자는 의견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제안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반응은 엇갈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이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 다행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토론회를 두고 ‘답이 정해진 쇼’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담대 한도 축소 두고도 공방
국민의힘은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집값을 오히려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입니다.
세제 개편, 어디로 향하나
이번 토론회의 배경에는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의 3분의 1을 서울 강남3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는데,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30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되면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세 장특공제도 쟁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나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장특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구체적인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23일 열리는 대토론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