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통행료, 개방 범위 등 실제 합의 조건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이란은 해협 개폐 자체를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버티고 있고, 미국은 같은 주에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결국 호르무즈 해협 합의는 아직 갈 길이 먼 모양이네요.
베선트 장관이 말한 ‘금명간 합의’는 정말일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에 대해 ‘오늘이나 내일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발언은 합의 가능성을 살짝 열어본 정치적 시그널에 가깝고, 실제 합의서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해요.1 통행료를 부과할지, 무료 통행이 적용될 선박은 어디까지인지, 군사 활동 제한은 어떻게 될지 같은 핵심 쟁점은 여전히 구름 속이랍니다.
한편 이란 측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어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거나 닫는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죠. 미국의 낙관론과 이란의 강경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왜 미국은 제재를 재개하면서 협상한다고 할까?
간단히 말해, 협상 카드와 압박 카드를 동시에 쓰는 전략이에요. 베선트 장관의 합의 임박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인 7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란산 원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일반허가(GLX)를 취소했어요.2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는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압박을 강화한 ‘양손 전술’로 해석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3일 이란과의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기에 비핵화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하네요. 게다가 미국은 이란에 11일까지 상선 공격 중단과 모든 항로의 무료 개방을 담은 공개 성명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만과 카타르 같은 중재국이 막판 협상을 주선하고 있지만, 이 공개 성명 요구가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 불투명해요.
중재국의 역할과 합의의 진짜 쟁점은?
오만과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왔어요. 이번에도 양측 조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구체적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았죠. 호르무즈 해협 합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첫째, 해협 통행에 통행료를 부과할 것인가?
- 둘째, 개방이 상선에만 적용될까, 군사 선박까지 포함될까?
- 셋째, 공개 성명의 형식과 이행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모든 항로의 무료 개방’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통제권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서 빼고 싶어 해요. 이렇다 보니 마찰 지점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용어 정리
-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좁은 해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의 핵심 경로예요.
- OFAC(외국자산통제국):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통제해요.
- GLX(일반허가): 특정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사전 승인으로, 이번에 취소됐어요.
-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무기와 핵 개발 인프라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말해요.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걸프 지역(사우디, UAE 등) 원유 대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해협 통행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이는 수입 원가 상승과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거예요. 해상보험료와 선박 우회 비용까지 더해지면 정유 제품 가격 전반에 타격이 갈 수 있어요.
또한 한국은 걸프 지역에 플랜트와 건설 수출을 많이 하고, 호르무즈 인근 오만이나 UAE에는 한국 기업 진출 거점이 많아요. 만약 해협이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빠진다면, 이들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고 인력 철수 가능성도 제기되죠. 다만 이번 협상이 막판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전면 봉쇄보다는 부분적 갈등이나 일시적 항로 우회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요. 호르무즈 해협 합의의 여부와 구체적 범위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의 크기를 결정할 거예요.
생각해볼 점
- 베선트 장관의 합의 발언(4일)과 OFAC의 제재 재개(7일)가 같은 주에 이뤄진 점을 보면, 미국이 합의 압박 수단으로 제재를 풀었다 다시 거는 ‘토글 전략’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 미국이 요구한 11일 공개 성명에 이란이 실제로 응답했는지, 그리고 오만·카타르 중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돌아갔는지가 호르무즈 해협 합의 성패의 실질적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