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난 55년간 녹록한 예산 확보의 ‘자동 버튼’이었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드디어 폐지된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새 공식을 내세운 반면, 교육계는 ‘예산이 쪼그라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의 저항에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카드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돈을 모은 ‘미래대응기금’인데, 과연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5년 만에 풀리는 ‘자동 연동’의 족쇄
여러분, 옛날에 만들어진 자동화 시스템이 55년 만에 고장 났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교육교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0.79%에 자동으로 묶어주던 방식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답니다. 약 55년 동안 세금이 오르내릴 때마다 따라 움직이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국가 재정 상황과 교육 수요에 밀착시키겠다’는 미명 아래, 경제 성장률과 학령인구 같은 변수를 새 공식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단순해서 경기 변동이 그대로 교육재정으로 전해진다는 비판이 컸죠. 그래서 연동제를 걷어내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구체적인 공식과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학령인구가 공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은 교부금이 더 깎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 없는 지역’일수록 불리해지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심상치 않네요!
왜 모든 교육계가 하나되어 반발할까?
이 소식에 가장 먼저 뛰쳐 나온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입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의 실질적 참여 없이 정부 부처끼리만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1.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채 구조적 변화가 추진되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난관이 생길 거라는 지적이죠.
교육감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예산 보전의 핵심 장치’를 빼앗기는 일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며 교육교부금 개편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죠2. 내국세가 줄면 교육재정도 덩달아 줄어드는 단점이 있었지만, 반대로 세금이 불면 교육 투자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상향 평준화’ 효과도 있었거든요. 이번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는 그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잃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교육계 일부에서는 연동제 자체의 비효율은 인정하면서도, “폐지 전에 협의체부터 만들었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답니다. 합의 없는 일방적 결정은 지자체의 교육투자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대한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강행하면 공동 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2. 성명 발표나 집회는 기본이고, 시도교육감들의 동시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겠네요.
정부의 비장의 카드, ‘미래대응기금’은 안전할까?
정부도 무작정 폐지만 한 건 아니에요. 교부금이 작년보다 줄어들 경우를 대비한 ‘완충 장치’를 제시했죠. 그 이름하여 ‘미래대응기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추가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신설된다고 해요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당한 규모의 여유 자금이 적립될 것”이라고 자신했답니다2.
기획재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기금은 교부금 감소분이 생기면 그 차액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3. 즉, 자동 보장되던 하한선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안전망을 깔아주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교육계는 “그거 믿음 가나?”라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반도체 경기는 세계 수요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호황기에 모은 돈으로 침체기 교육재정을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또, 기금 운용이 중앙정부 재량에 맡겨지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교육 현장 예산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으로선 적립금을 다른 데 쓰지 않겠다는 보장도 없답니다.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에 따른 새로운 안전망이 과연 든든할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지점이네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용어 사전
- 내국세 연동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현행 20.79%)에 자동으로 묶어 주는 방식. 세금이 불면 교부금도 함께 불고, 세금이 줄면 교부금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예요.
- 학령인구: 만 6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나이의 인구. 학생 수와 교육 수요를 예측할 때 쓰는 핵심 지표죠.
- 반도체 호황: 반도체 산업이 뜨거워지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같은 국세 수입이 덩달아 늘어나는 상황을 말해요.
-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 덕에 추가로 들어온 국세 수입을 모아서,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폐지로 인한 교부금 감소분 등을 보충하기 위해 만드는 기금입니다.
생각할 거리 (이슈의 복병들)
- 새로운 산정식에 어떤 변수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받는 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감협의회가 요구하는 세부 공식 공개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 박홍근 장관이 말한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 이 기금이 교부금 감소분을 몇 년 동안이나 메울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