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위,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3%로 대폭 올렸지만, 오히려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낮추면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나 높인 이유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크게 높였어요. 1.0%포인트나 전망치를 올리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계획대로 된다면 코로나19 반등기였던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다시 3%대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수출 증가율 전망이 4.2%에서 40.0%로, 설비투자 증가율도 2.1%에서 5.0%로 대폭 상향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 등은 대폭 늘어난 반면, 취업자 증가 전망은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줄어들었다는 사실이죠.
장기 청사진, ‘3·4·5 비전’이란?
정부가 내세운 ‘3·4·5 비전’은 중장기적인 세 가지 경제 목표를 담고 있어요.
- 3: 잠재성장률 3%
- 4: 수출 규모 세계 4위
- 5: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이 비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현실과의 격차는 존재합니다. 현재 OECD가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2026년 잠재성장률은 1.66% 수준이라 이를 3%까지 올리려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야 해요. 수출 4위 역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노려볼 만하지만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역시 환율 안정과 실질성장이 동시에 받쳐주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점!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는 단기적인 경기 지표이고, 비전 속 잠재성장률 3%는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장기 목표랍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왜 줄어들까?
이번 성장률 상향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호황’입니다. AI 투자 열풍으로 HBM과 서버용 D램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자동화 설비 중심이라 투자 규모에 비해 직접 고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아요. 수출액과 기업 이익은 엄청나게 늘어나도,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는 3·4·5 비전 고용 대책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2026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했고, 특히 청년고용률(43.8%)은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14만 명이나 줄었는데요. 반도체만 잘 나가고 자동차, 화학, 음식료 등 고용 비중이 큰 내수·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형적인 ‘K자형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3·4·5 비전 고용 대책, 정말 뒤로 밀린 걸까?
정부의 하반기 전략에 고용 대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첨단산업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 그리고 지난 4월 발표한 8,000억 원 규모의 ‘청년뉴딜’ 지속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대책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목표 시점이 너무 멉니다: 당장 올해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대책의 중심인 ‘청년 일자리 20만 개’는 2030년까지의 장기 목표입니다.
- 일자리 창출보다 인력양성 중심입니다: 직업훈련 인원을 늘리는 공급 측면 대책이 많아, 기업이 실제로 채용을 늘리는 수요 측면의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 예산과 세제 일정이 뒤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채용을 유도할 세액공제나 고용장려금 등의 구체적 재원은 7~8월 세제개편안과 내년 예산안이 나와야 확정되므로 현시점 발표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정부는 미래 성장 산업을 먼저 키우고 그 온기가 고용으로 퍼지게 하는 ‘선(先) 성장, 후(後) 고용’ 전략을 선택한 것인데요. 당장 일자리가 급한 청년들과의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
정부의 장기 비전이 국민들의 삶에 와닿으려면 단순히 GDP 숫자나 수출 순위만 올려서는 부족합니다. 세제 혜택을 줄 때 단순 투자액뿐 아니라 실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와 연계하는 정교한 3·4·5 비전 고용 대책 보완이 필요해요.
또한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사다리’를 복원하고, 취업유발 효과가 큰 건설·유통·관광 등 내수 산업을 살리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을 넘어 실질임금 상승과 지역 일자리로 이어져야 진정한 비전 달성이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 7월 중순 발표될 고용동향과 8월 세제개편안 등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예산이 어떻게 담기는지 눈여겨보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