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회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제노동 조치 미흡을 근거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양국이 합의했던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막자 ‘무역법 301조’ 꺼낸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경제 비상사태를 근거로 부과되던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를 대체할 강력한 우회 수단으로 즉각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자체적으로 강력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301조의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한마디로 법적 걸림돌을 피해 가려는 꼼수 겸 정공법인 셈이죠.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미 행정부가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로 삼았던 무역법 122조 기반의 임시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만료일이 바로 7월 24일로 코앞에 닥쳤거든요.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 카드를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월 24일 만료 시점 앞두고 무역법 301조로 관세 공백 메우려는 속도전] 301조는 세율 상한도 없고 적용 기간 제한도 없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왜 타깃이 되었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을 두 그룹으로 분류해 각각 10%와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중 12.5%의 고율 관세를 두들겨 맞을 위험이 있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포함 46개 경제권에 12.5% 추가 관세 예고] 특히 이번 조치는 특정 품목이 아니라 ‘국가 수입 관리 체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 개별 기업들이 아무리 잘해도 피해 가기 어렵다는 점이 아주 골치 아픈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와 업계의 긴급 구호 요청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국무역협회는 강제노동 관련 12.5% 추가 관세 예고에 대해 시행을 뒤로 미뤄주거나 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급히 요청한 상태입니다.1 정부와 업계가 손을 잡고 미국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깎아보려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두드리는 모양새입니다.
15% 상한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한미 양국이 약속했던 관세율 상한선 15% 룰입니다. 이번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로 12.5% 관세가 얹어지고, 앞으로 진행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까지 덧붙여지면 이 합의선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 합산 시 15% 상한 초과 우려] 두 조사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굴러가고 있어서, 실제로 15%를 뚫고 올라갈지는 향후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용어 정리
- 무역법 301조: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대통령의 비상대권과 무관하게 발동 가능하다.
- 무역법 122조(임시 글로벌 관세):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임시 관세 조치.
- 상호관세: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동일하게 대응 부과하는 관세로, 이번에 미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조치다.
- USTR: 미국무역대표부. 미국의 통상 협상과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은 이미 미국과 좋게 합의해서 대미 관세율 상한을 15%로 묶어둔 든든한 방어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역법 301조 우회 관세는 이 방어막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12.5%에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져 실질 관세율이 15%를 넘어선다면, 반도체나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개별 기업의 끈질긴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정교하고 기민한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점입니다.
함께 생각해볼 점
-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가 합쳐져 15% 상한을 정말 초과할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한미 합의는 어떻게 수정될까요?
- 한국무역협회가 간절히 요청한 세율 인하(10%)나 시행 유예 카드를 미국이 흔쾌히 수용해 줄까요? 다른 45개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 7월 24일 임시 관세 만료 이후, 무역법 301조가 얼마나 빠르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수출 전선에 주어질 준비 시간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