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트럼프 우회 관세 폭탄, 한국 15% 상한선 정말 넘어설까? 무역법 301조 비상!ByHotIssue2026년 07월 17일2026년 07월 19일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위헌 결정을 우회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예고된 추가 관세로 한미 합의 상한선 15%가 깨질 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