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월 14일 1차 청문회를 열어 재검표 시기를 놓고 선관위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는 여야 모두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경위를 별도로 수사 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연 뒤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사태가 처음 불거진 서울 송파구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여야 위원들은 투표함이 봉인된 채 그대로 보존돼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월 7일에는 경기 과천의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 종로의 서울시선관위 청사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선거상황실 운영과 보고 체계를 두고 한목소리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역 선관위 중 두 번째로 큰 송파구선관위가 오전부터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고 문의해왔다며 인쇄된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상황실 보고가 투표가 끝난 시점에야 이뤄졌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247만장 재검표는 언제 이루어질까?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필요성엔 이미 공감한 상태입니다. 잠실 개표소에는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용지 총 247만장, 투표록 104부가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에 이 투표지를 경기장에서 공개적으로 재검표한 뒤 과천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재검표에는 인력 440명과 예산 5000만원이 투입되며 소요 시간은 9시간으로 추산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요구에 화답하며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중앙선관위 현장조사에서 재검표의 후폭풍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회가 의결해주면 곧바로 공개 재검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1차 청문회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
7월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는 재검표 시기를 두고 선관위와 특위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위는 앞서 6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을 채택했는데, 증인 명단에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이 포함됐습니다.
보고 체계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오전 11시 34분이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자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씨에게 보고가 이뤄진 건 오후 6시 10분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무려 6시간 넘게 상황 보고가 늦어진 셈입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경위를 별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50% 이상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수본은 이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책임연구원과 중앙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 개선TF 팀장 등을 잇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지난 6월 선거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국외 출장 등을 들여다보는 회계 검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용어 정리
-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국회가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로 구성하는 임시 위원회로, 이번엔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사태에서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경위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 재검표: 이미 개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다시 세어보는 절차로, 이번엔 잠실에 보관 중인 247만장이 대상입니다.
- 청문회: 국회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직접 질의하는 자리로, 1차 청문회는 7월 14일 열렸고 2차 청문회는 7월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나
국조특위는 7월 14일과 22일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8월 1일에는 2차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증인 70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가 재검표 결과와 함께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생각해볼 점
- 재검표에 9시간과 5000만원, 인력 440명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야 협의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 투표용지 부족 인지부터 상급자 보고까지 6시간 넘게 걸린 이유가 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명될지가 관건입니다.
- 2022년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인쇄량 축소 결정이 합수본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