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재무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핵심 부문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했는데요, UAE와 홍콩, 중국 등을 아우르는 약 60개 단체와 선박이 새롭게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왕따’라는 이름까지 붙인 미국의 강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2차 제재를 본격화하는 ‘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Outcast)’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이 작전은 이름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직접 거래 상대뿐 아니라 자금 세탁을 지원하는 기관까지 미국 달러 금융시스템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을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모든 기관은 미국 금융망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죠.
또한, 미 재무부는 그동안 이란으로의 일부 송금을 허용했던 ‘일반허가(general license)’의 효력을 중단해 남아있던 송금 경로마저 차단했습니다.
이번 2차 제재의 타겟은 어디?
미국의 이번 공세는 다섯 곳에 집중됩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부문이에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석유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 약 60개의 단체, 개인, 선박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유럽에 걸쳐 있으며, 제재를 피해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들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최대 거래국 중국도 예외는 없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질문은 중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은행들도 2차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누구도 미국의 제재망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는데요.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사가는 최대 수입국인 만큼, 이 발언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은 어떻게 맞서나?
한편, 이란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란 경제재정부 장관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는 이미 2년 경제 계획을 수립해 두었다며 미국의 새 2차 제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안이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통로를 통해 제재를 우회할 계획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국은 중국만큼 이란 원유를 직접 수입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글로벌 해운과 금융, 중개 무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재 회피 네트워크와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UAE나 싱가포르, 홍콩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이 지역을 경유하는 거래 구조가 있다면 이번 5대 부문 2차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 항공과 해운 부문을 함께 제재한 점에서, 한국 항공 화물이나 선박 보험 서비스가 이란 관련 화물과 엮여 있다면 거래 차단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 달러 금융시스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외 거래 시 달러 결제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이란과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자금 흐름 검증 과정에서 제재 관련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거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마치며: 생각해볼 거리
- 미국이 시한을 두고 경고한 ‘이란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들이 포함되고, 그 시한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전 세계 원유 흐름과 해운 보험료에 즉각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란이 준비한 2년 대응 계획에 비달러 결제, 제3국 정유, 비공식 금 거래 등 어떤 우회 방법이 담길지가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다음으로 목표할 2차 제재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