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와 훈련 비용, 적대적 신호를 이유로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하면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조기 종료되고 UFS 반격훈련이 취소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대화 여건 조성 차원에서 훈련 축소를 언급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 유지론과 동맹국 배신론이 팽팽하게 맞섰답니다.
트럼프, 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어요.1 같은 게시물에서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미국이 상당 부분 부담하며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다고 해요. 미국 국방부는 이튿날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시 이행을 공식화했죠.1 하루 만에 행정 절차가 돌아간 셈이에요.
UFS,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당초 11일간 진행 예정이던 UFS는 양국 합의로 5일로 단축됐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19일 “한미는 미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1 1부 방어 훈련만 21일까지 진행하고, 24일부터 예정됐던 UFS 반격훈련이 취소되는 데 합의한 거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2부 훈련 취소 여부에 대해 “취소하는 가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1
이번 UFS 기간에 예정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14건 중 대부분은 한미가 각각 따로 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해 횟수를 줄이거나 순연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해요.1 주한미군은 18일 예정된 훈련에도 불참했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규백 장관에게 훈련 계획 변경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2 안규백 장관은 UFS 연계 FTX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 (UFS가) 끝나고 연중 한다”며 올해 계획된 총 160여 건의 FTX는 그대로 실시한다는 취지를 밝혔답니다.1
이재명 대통령의 ‘경의’, 무슨 의미일까?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했어요.3 그리고 한미훈련 축소로 대화 여건을 조성한다고 언급했죠.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단순히 수긍한 게 아니라 이를 대화의 촉매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혀요. 또한 그는 국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2
미국 의회와 북한, 반응은?
미국 의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어요.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영 김 의원은 한미 동맹과 합동 안보 훈련이 지역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시민 대우를 우려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했죠.4 반면 같은 위원회 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 지시를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며,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미국의 억지 태세를 약화하는 것은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밝혔답니다.4
북한은 19일 UFS 축소 움직임에 대해 평가 자체를 내놓지 않은 채 강력한 맞대응 의지만 드러냈어요.5 앞서 북한 외무부는 14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침략 전쟁을 위한 시연”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훈련 축소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동맹 자체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한국에게 이번 사태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UFS 반격훈련 취소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군의 안보 운용 방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연합 야외기동훈련 대부분이 한미 분리 시행되면서, 양군 통합 작전 경험을 쌓아온 한국군 입장에서는 호환성 훈련 시간이 줄어든 셈이죠. 안규백 장관이 밝힌 대로 FTX는 연중 진행되지만, 양국 동시 합동 훈련 빈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됐어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시점과 UFS 축소가 맞물리면서, 한국군 자체 대응 역량에 대한 부담이 커진 분위기입니다.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도 맞물려 있어, 향후 한미동맹 구조 재편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 내 시각차가 뚜렷해진 점도 눈에 띄어요. 영 김 의원의 동맹 유지 촉구와 아미 베라 의원의 “동맹국 배신” 비판이 공존한다는 건, 향후 훈련 조정이 있을 때 미국 내 정치적 입장차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북한이 축소 자체에 평가 없이 맞대응만 강조한 것도 한국에게는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생각해볼 점
- UFS 반격훈련이 취소된 채 1부 훈련만 종료된 상황에서, 한국군 단독 FTX 160여 건이 연중 시행된다고 해도 한미 통합 작전 시나리오 검증이라는 UFS 본래 취지가 얼마나 유지될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해 보여요.
- 이재명 대통령이 훈련 축소를 대화 여건 조성으로 연결지은 것과 달리, 북한이 합동 훈련을 ‘침략 전쟁 시연’이라 규정한 점을 보면, UFS 반격훈련 취소가 실제 대북 대화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랍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비핵화 협상 기간과 코로나19 시기에도 합동 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전력이 있어, 이번 축소가 일회성인지 향후 정책 패턴의 일부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