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교육교부금 20.79% 연동제 폐지 vs 유지, 교육부와 기획예산처 막판 진통ByHotIssue2026년 07월 22일교육교부금 20.79% 연동제를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정면충돌.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개편안과 교육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