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그린벨트 해제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도 확인됐고, 대통령이 7일 2차 부동산 회의를 열어 수도권 5만 가구 신규 공급 후보지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얼마나 많은 주택이 나올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만나 구로구·영등포구 등 서울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1 두 분은 해당 지역의 공장 비율 규정을 낮춰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셨다고 해요.2
구로·영등포 일대는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공장·창고·중소 제조시설과 일반 주거가 한 블록 안에 섞여 있는 곳이 많답니다.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 공장 용도 비율이 함께 묶여 있어 토지주나 개발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전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죠. 최근 몇 년간 이 일대에서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늘면서 공장 비율을 낮추자는 요구가 시장과 시의회 차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이 공감한 ‘공장 비율 완화’가 실제 규제 개정으로 연결되면, 구로·영등포의 기존 준공업지역 안에서 상당 규모의 공동주택이 추가될 여지가 생긴답니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폭, 적용 대상 면적, 보전될 산업시설의 범위 등은 이번 회동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수치들은 다음 주 발표될 5만 가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준공업지역 안에는 이미 산업단지 형태가 자리 잡은 곳과, 오래된 소규모 공장이散재하는 곳이 섞여 있어요. 어떤 구역을 주거 전환 대상으로 묶고 어떤 구역을 산업 보전 구역으로 남길지에 따라 실제 공급 물량과 사업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죠.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地块 단위로 전용을 허용해 왔지만, 이번처럼 광역 단위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처음 시도되는 형태라 규제 변경 방식 자체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는 왜 이번에도 어려웠나?
같은 회의 자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함께 거론됐어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해요.2 서울시는 토지이용 규제를 한 단계 손질해야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은 수도권 녹지 보전이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의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요.
서울 외곽의 경기도 지역까지 둘러싼 수도권 그린벨트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 5만 가구 공급 대책의 무게중심은 서울 시내의 기존 토지이용 규제 재조정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어요. 결국 5일 회동의 결론은 ‘공장은 줄이되, 녹지는 풀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수렴됐답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 ‘협조 어렵다’는 표현이 직접 쓰였다는 것은, 추후 녹지 규제와 관련된 별도 논의가 있을 여지를 일부 남겨둔 것으로 읽혀요.
5만 가구 공급 대책은 언제, 어디서 나오나?
정부는 수도권에서 5만 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요.1 구체적인 후보지와 사업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7일 2차 부동산 회의를 주재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후보지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랍니다.2
이번 회동에서 서울시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시장 단독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 차원의 부동산 회의 2일 전에 만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시의 규제 완화안과 중앙의 공급 대책 발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공감대 형성은 7일 회의 안건이 ‘서울 시내 규제 완화’와 ‘수도권 광역 공급’ 두 축으로 펼쳐질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현재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5만 가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는 한 해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신축 물량을 웃도는 규모로, 발표되는 후보지가 어디에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강남·강북은 물론 인천·경기 외곽의 아파트 시세 흐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량이죠. 후보지가 다음 주에 공개되면 공급 예정地의 토지이용 현황과 사업 주체가 함께 확인돼야 실효성이 가늠될 거예요.
용어 정리
-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용시설의 용도를 일정 비율 허용하면서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이 혼재된 토지이용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971년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금지한 녹지 지역.
- 2차 부동산 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공급·규제 관련 고위 정책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다룬 의제를 후속 조치로 이어가기 위해 열린다.
- 용적률·건폐율: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 두 지표가 준공업지역의 주거 전환 가능 규모를 좌우한다.
생각해볼 점
- 구로·영등포 준공업지역에서 공장 비율을 낮추는 구체적 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규제 완화로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은 다음 주 발표될 5만 가구 후보지에서 가늠할 수 있어요.
-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회동에서 ‘협조 어렵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점에서, 수도권 녹지 규제 전반의 손질 가능성이 이번 대책 안에 포함될지 여지가 남아 있어요.
- 7일 대통령 회의에서 발표되는 후보지가 서울 시내 규제 완화에만 머무를지, 경기도 외곽의 타 지자체와 묶여 발표될지에 따라 대책의 실효성 범위가 달라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