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 1만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2953억 원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이 63건이나 진행 중이라며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루 이자만 1억4200만 원씩 불어나고 27일이면 첫 판결이 납니다. 이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임금 체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가 모든 버스 운전자 월급을 뒤흔든 이유
2026년 4월 30일, 대법원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원심을 확정했답니다1. 통상임금은 정기적·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를 말하는데, 여기에 정기상여금이 들어가면 4대 보험 산정 기준과 각종 수당이 통째로 재계산되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판결의 영향은 동아운수에 그치지 않아요. 서울 시내버스 64개 업체 중 63곳에서 유사 소송이 이미 제기됐고, 조합원 약 1만8000명의 체불임금 원금은 2592억 원, 연 20% 지연이자를 더하면 2953억 원에 이릅니다2. 서울 시내버스 운전사 대다수가 이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의 적용 대상이라, 업계 전체의 임금 체계가 재편될 수밖에 없죠.
서울시는 왜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있을까?
서울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63건의 소송은 1심·항소심 등 다양한 단계에 있고, 체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2. 준공영제(시가 노선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 하에서 시가 실질적 운영 주체라는 노조 주장과는 달리, 시는 개별 임금 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구체적 지급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시가 준공영제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시가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봅니다3. 시의 재정 지원 없이는 개별 업체가 수천억 원의 체불을 한번에 메우기 어려운 구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하루 1억4200만 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이야기
노동조합에 따르면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하루 약 1억4200만 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4. 원금 2592억 원에 연 20%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계산인데, 2953억 원이라는 총액은 오히려 보수적인 추산이에요. 판결과 실제 지급이 늦어질수록 시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체불이 1년만 더 늦어지면 이자만 500억 원 이상 추가될 수 있다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27일, ‘본게임’ 첫 판결이 가져올 의미
이번 주 27일,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투어지는 금액은 최대 1조 원대라 하네요5.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은 법적 기준만 세웠을 뿐, 실제 지급을 명령한 건 아니었죠. 27일 판결은 동아운수가 아닌 다른 업체의 사건으로, 판사가 같은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에 따라 업계 전체의 임금 체계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만약 이번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서 시나 업체 측에 체불임금 지급이 명시적으로 명령되면, 다른 63건의 소송도 같은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압박이 커질 거예요. 반대로 노조가 패소하면, 1조 원대 체불의 상당 부분이 법적 근거를 잃을 수도 있고요.
노조는 시의회에 ‘이행촉구 의견서’ 제출과 시장 면담을 추진하며, 판결 전후로 시에 직접 압력을 넣을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3. 시의회가 의견을 내고 시장이 노조와 직접 만나면, 행정 절차상 예산 편성과 지급 일정 논의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전략이죠.
용어 정리
- 통상임금 — 정기적·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고정급여. 퇴직금·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제 산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져요.
- 준공영제 — 시가 노선·요금·배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서울 시내버스 운영 체계. 민간 업체가 운행하지만 시의 통제 권한이 강해요.
- 체불임금 지연이자 —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붙이는 이자.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적용한답니다.
- 원심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그 판결이 최종 효력을 갖게 돼요.
생각해볼 점
- 준공영제 하에서 임금 분쟁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시가 운영 주체라는 노조 주장과, 개별 업체 책임이라는 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27일 1조 원대 판결이 이 구조적 쟁점에 어떤 답을 줄지 궁금합니다.
- 지연이자 산정 기산점은 어디부터일까? — 하루 약 1억4200만 원이라는 이자가 어떤 날부터 누적되기 시작했는지, 향후 판결까지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어요.
출처
-## 핵심 요약: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조합원 1만8000명에 대한 체불임금 2953억 원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이 63건이나 진행 중이라며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루 이자만 1억4200만 원씩 불어나고 27일이면 첫 판결이 납니다. 이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이 향후 임금 체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