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비거주 1주택의 거주 인정 확대, 기본공제 상향(12억원 거론),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방안이 함께 논의되며 세제 개편안 수정 국면에 들어섰다. 청와대는 ‘국민 수용성 제고’를 내걸며 당정협의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 왜 다시 불거졌나?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비거주 차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매경 보도에 따르면, 이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 논의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적용 기준 자체를 손대겠다는 움직임으로 포착되고 있어요.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일정 공시가격을 넘으면 부과되는데, 그동안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와 세율 적용이 달랐습니다. 같은 1채를 가지고 있어도 거주는 부담이 낮고 비거주는 추가 중과를 받아 온 구조죠.
이 차등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는 SBS 보도에 따르면, 당정이 비거주 1주택의 거주 인정 확대와 예외 사유 추가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적용 기준 자체를 손대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같은 자리에서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이양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종부세만이 아니라 부동산 규제 전반을 묶어서 풀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끌어낸 한 축은 민주당의 요구였어요.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자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해요. 1주택자는 실거주든 비거주든 똑같이 1주택이라는 점에서 출발한 주장으로, 차등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담겨 있죠.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적용되나?
이번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비거주 1주택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주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길을 넓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상향해 실질 과세표를 줄이는 거죠.
첫 번째 축의 신호탄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국회 발언이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다만 ‘합리적 이유’의 정의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고, 어떤 사유까지 인정할지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입장도 비슷한 톤이에요.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거주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예외 사유가 즉각적으로 명문화되기보다는, 여론 반응과 당정 합의를 거치며 범위를 좁혀가는 흐름이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에요.
기본공제 12억원 상향은 무엇을 의미하나?
세제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기존보다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억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 확대되면 공시가격이 그 범위 안인 비거주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 부담에서 빠지게 되고, 그보다 위 구간만 과세 대상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12억원이 어디까지 확정 숫자인지는 당국 측에서 공식 발표한 바 없어요. 거론 수준이라는 표현으로 한정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거주 1주택자에게는 별도의 기본공제가 적용돼 있어, 거주·비거주 사이의 실질 차이가 완전히 사라지느냐는 별개의 변수로 남아 있죠. 이러한 기본공제 상향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의 한 축을 이루고 있어요.
용어 정리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주택·토지 등에 부과되는 국세.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실질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 1주택자: 보유 주택이 1채인 개인을 가리킨다. 다주택자에 비해 부담이 낮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거주 1주택자와 다른 세율·공제를 받아 왔다.
- 공시가격: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기준 가격. 종부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기준선으로 활용된다.
- 기본공제: 종부세 계산에서 일정 금액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 공제 금액이 커지면 같은 주택 가격에서도 실효세율이 내려간다.
- 고위당정협의회: 청와대와 여당·정부가 핵심 정책 사안을 조율하는 자리. 부동산 세제처럼 민감한 의제는 보통 여기서 방향을 잡은 뒤 입법으로 이어진다.
생각해볼 점
- ‘합리적 이유’ 기준의 결정 시점: 구윤철 부총리가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발언한 이상,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그을지가 실제 적용의 핵심 변수가 된다. 기준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마무리될 경우, 현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나올 여지가 남아 있다.
- 비거주 기본공제 12억원과 거주·비거주 차등의 공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원까지 상향되더라도 거주 1주택자와의 적용 구분 자체가 유지된다면 두 1주택자 사이의 부담 격차는 부분적으로 남는다. 거주·비거주 차등 자체를 약화시키느냐, 아니면 기본공제 상향만으로 선을 긋느냐가 다음 협상의 갈림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