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지난해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강제노동 301조 관세로 12.5%를 부과하면서, 합의된 15% 상한까지 남은 여력은 고작 2.5% 포인트에 불과해졌답니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세 등 추가 조치와 합산해도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에요.
한미 15% 관세 합의, 어떻게 탄생했을까?
지난해 한미 정상은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1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합의를 맺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합의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철강·알루미늄은 50%를 유지하며 반도체·의약품은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답니다.1
강제노동 301조 관세, 15% 상한을 위협한다?
네, 위협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에 12.5%를 적용했어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혜국(MFN) 세율이 12.5% 미만인 품목은 합산 12.5%, MFN 세율이 12.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 없이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한국은 이미 12.5%가 적용돼, ‘작년 합의한 15% 상한까지 남은 여력은 사실상 2.5% 포인트‘에 불과해졌죠.
더 큰 우려는 뒤따르는데요. USTR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하면 ‘한미 합의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15% 상한 지키기 위해 얼마나 협의할까?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이 기존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과잉생산 관세 등을 포함해 ‘최종 15%가 유지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KB매일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역시 미국 측에 총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1
이 합의, 한국에 어떤 영향일까?
한미 관세 합의는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에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너지 구매 약속을 바탕으로 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여기에 301조 관세가 덧붙으면 사실상 약속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죠. 특히 강제노동·과잉생산 두 가지 301조 관세가 연달아 적용될 경우, 15% 상한선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사수하려는 이 한미 15% 관세 합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력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이 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재확인한 만큼, 과잉생산 관세 발표 시점과 적용 방식이 관건입니다. 합의 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되는지는 앞으로 양국 협의 결과에 달려 있어요.
용어 정리
- 상호관세: 한 국가가 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응해 부과하는 보복 성격의 관세예요. 한미 양국은 작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맺었답니다.
- 무역법 301조: 미국 무역법상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에요. 강제노동·과잉생산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 MFN(최혜국) 세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회원국 상호 간에 차별 없이 적용하는 기본 관세율이죠.
생각해볼 점
- 강제노동 관세 12.5%와 과잉생산 관세가 합산될 경우, 합의된 15% 상한을 넘는 구체적 수치는 얼마인지.
- 미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재확인한 것이, 301조 관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15%를 넘는 초과분만 조정하는 것인지.
- 자동차(15%)·철강(50%) 등 산업별로 301조 관세 적용 시 상한 15% 유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