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관문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에게 거대한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미군 철수부터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까지 총 6가지 조건을 내건 거죠. 게다가 오만과는 임시 항로 합의에 거의 다다랐다고 밝히며, 미국의 반응에 따라 해협 전체 운명이 갈릴 듯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협상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핵심 요약: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미군 철수, 전쟁 피해 배상, 제재 해제 등 6대 조건과 묶어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만과의 임시 항로 합의 진전으로 협상 성의를 보여주는 한편, 최종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미국은 기뢰 제거와 수수료 문제에 강경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열려면? 이란이 내건 6가지 조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졸가드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해 미국이 먼저 이행해야 할 6가지 조건을 공개했어요1. 다음 보도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의 대이란 위협 중단
- 군사 행동 중단
- 해군과 공군 전력의 해협 주변 철수
- 전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 대이란 제재 해제
-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
단순히 길만 열자는 게 아니라, 군사, 안보, 경제 제재까지 총체적으로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주체가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먼저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1.
왜 깨졌던 협상문서(MOU)를 다시 꺼낸 걸까?
이번 6대 요구안은 올해 6월에 잠시 합의됐다가 무산된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2. 그때는 전체 종전을 위한 문서였다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라는 하나의 현안에 그 조건들을 모두 걸어버린 거예요.
이건 명백한 협상 전략의 변화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를 통해 이란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2. 첫째, 미국이 해협만 열고 싶어도 훨씬 더 큰 양보를 해야 하는 높은 문턱을 만들었고, 둘째, 전 세계가 바라보는 해협 문제를 미·이란 간 사안으로 직결시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게 됐죠.
오만 항로 합의 vs 해협 전체 재개방, 뭐가 다르죠?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안의 새로운 임시 항로에 대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어요2. 하지만 그는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은 오직 미국이 6대 조건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답니다.
이런 구분은 매우 의도적이에요. 오만과의 합의는 인근 국가와의 실용적인 물류 회복 차원이라면, 미국을 상대하는 6대 조건은 훨씬 더 근본적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안보 레버리지죠. 한쪽 트랙에서 진전을 보여주며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겠다는 신호를 주는 동시에, 진짜 최종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전략입니다2.
미국은 왜 수수료와 기뢰를 문제 삼나요?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안전한 통항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란 측이 설치한 기뢰 제거와 해상 교통 체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3. 미국은 안전 불확실 상태에서의 임시 통항을 인정하기 꺼려하며, 이란이 해협을 관리하는 주체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합뉴스가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통과 화물 가치의 5~7%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4. 미국은 이 수수료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지배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4.
한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 중 하나예요. 이 길이 막히면 유가가 치솟고 물류가 마비되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비록 이란산 원유 비중이 낮더라도 글로벌 유가와 운임이 덩달아 오르면 우리 경제에 바로 타격이 가요.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란이 해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미국’과 ‘통행 자유를 원하는 국제사회’ 사이의 갈등 구도가 다시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이미 비이란산 원유 비중 확대와 우회 노선 확보를 검토해왔는데, 이번 상황은 에너지 안보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원유 비축량과 선사들의 우회 계획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