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글로벌 음반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AI 음악 생성기 Udio를 상대로 3만 곡 이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뉴욕 법원에 신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니 뮤직 Udio 소송은 기존 소송에 음원들을 추가하려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아예 별도 소송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인데요. 워너뮤직그룹과 유니버설뮤직그룹이 이미 Udio와 합의한 것과 달리, 소니 뮤직은 메이저 음반사 중 유일하게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소니 뮤직은 엘비스 프레슬리, 비욘세, 해리 스타일스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의 곡을 포함해 3만 곡 이상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뉴욕 법원에 Udio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직접근거] 이번 소니 뮤직 Udio 소송은 기존에 진행 중이던 Udio 소송과는 별개로 완전히 새롭게 접수된 판입니다.
3만여 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뉴욕 법원에 Udio를 상대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왜 ‘소니 뮤직 Udio 소송’은 별개로 갈라졌을까?
원래 소니 뮤직은 진행 중이던 Udio 소송에 이 3만여 곡을 슬쩍 얹어서 같이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usic Business Worldwide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법의 앨빈 K. 헬러스타인 판사(Alvin K. Hellerstein)는 이 신청을 기각하고 기존 소송의 대상을 333개 작업물로 딱 제한해 버렸습니다.1 소송 진행 중 특정 시점 이후 새로운 침해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한정 청구 범위를 넓힐 수는 없다는 절차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소니 뮤직은 추가하지 못한 3만여 곡을 별도의 신규 소송으로 다시 제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니 뮤직은 어떻게 침해 사실을 찾아냈나
그렇다면 소니 뮤직은 이 수많은 침해 곡들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Udio의 학습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활용해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로 자사 음원들을 콕 집어 식별해 냈습니다. 이는 음원의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추출해 원본과 대조하는 기술인데요. 학습 데이터셋 안에 특정 음원이 실제로 포함돼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직접근거]
소니 뮤직은 Udio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얻은 뒤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침해 음원들을 찾아냈습니다.[직접근거] 이 과정에서 3만 곡이 넘는 음원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것이 이번 신규 소니 뮤직 Udio 소송의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Udio의 학습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얻은 뒤 오디오 핑거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침해 음원들을 찾아냈다
다른 메이저 음반사들은 왜 합의했나
여기서 재밌는 점은 다른 대형 레이블들의 행보입니다. 카이르뉴스 보도에 따르면 워너뮤직그룹은 Suno와 Udio 모두와 합의했고, 유니버설뮤직그룹은 Udio와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소니 뮤직은 두 회사 모두와 소송을 이어가는 유일한 메이저 레이블로 남았습니다.2 경쟁사들이 라이선스 계약 형태의 합의를 택한 것과 달리, 소니 뮤직은 법정 다툼을 통해 배상과 원칙을 확실히 하려는 쪽을 택한 셈입니다.
Udio 측 주장은 무엇인가
Udio 측은 자사 서비스가 기존 음원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음악 데이터의 통계적 패턴을 학습해 완전히 새로운 곡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요. 공정 이용은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연구, 변형적 창작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항입니다.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미국에서 여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소니 뮤직 Udio 소송에서도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 오디오 핑거프린팅: 음원의 파형이나 주파수 특성을 분석해 고유한 식별값을 만드는 기술. 특정 곡이 다른 데이터셋에 포함돼 있는지 대조하는 데 활용됩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목적과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예외 규정.
-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나 데이터를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받는 절차. 이번 사건에서는 Udio의 학습 데이터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 법정 배상금: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산정하는 배상금.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의 경우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앞으로 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일 수 있나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로 인정될 경우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이번 소니 뮤직 Udio 소송 대상이 3만 곡을 넘는 만큼, 만약 법원이 고의적 침해를 폭넓게 인정한다면 이론적인 최대 배상액은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개별 곡별 침해 정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 법원이 기존 소송에 3만 곡 추가를 기각한 절차적 이유와, 소니 뮤직이 별도 소송으로 대응한 방식이 향후 다른 저작권자들의 소송 전략에 어떤 선례가 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워너뮤직과 유니버설뮤직이 합의를 택한 반면 소니 뮤직만 소송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두 접근 방식 중 어느 쪽이 음반사에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 Udio가 내세우는 ‘통계적 패턴 학습’ 논리와 오디오 핑거프린팅으로 확인된 음원 포함 사실 사이에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