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경찰이 빡세게 단속한 결과 무려 1,928대나 되는 대포차가 걸렸습니다. 380명이 검거됐고, 심지어 페이스북 광고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조직적으로 팔아넘긴 네트워크까지 모조리 적발됐죠. 경찰은 이제 단속을 일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포차? 그게 뭐 하는 차예요?
대포차는 단순한 중고차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허위 서류로 등록해,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빼돌린 차량을 말해요. 사기, 가스비 도용, 운송 범죄 같은 2차 범죄의 필수 도구죠. 이번 단속에선 등록부터 운행까지, 불법 사슬의 모든 고리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개월, 얼마나 걸렸을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집중 단속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 1,928대의 대포차가 적발되고 관련자 380명이 검거·송치됐죠1. 구체적으로 보면:
- 불법 유통 사범: 87명 (1,107대) – 무등록 매매, 허위 서류가 주된 수법.
- 대포법인 사범: 12명 (558대) – 법인을 앞세워 대량으로 유통.
- 불법 운행 사범: 281명 (263대) – 이미 유통된 차량을 운행.
1,107대와 558대를 합치면 1,665대! 전체의 약 86%가 등록 단계부터 이미 불법이었다는 뜻이에요. 단속의 초점이 운행만이 아닌, 등록과 유통 루트 깊숙이 박혔다는 증거죠.
그리고 적발 차량 600여 대에서 약 3,000만 원의 체납 과태료가 징수됐습니다1. 전체 1,928대 중 일부만 과태료가 나왔다는 건, 나머지 차량의 실소유주 추적이 어려워 징수 자체가 막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이번 대포차 단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기남부경찰청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포차 306대를 판 피의자 18명을 검거한 사례입니다1. 지인 소개가 아니라 공개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306대라는 수량은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닌, 조직적인 수요와 공급이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의 다음 수는? 상시 단속!
경찰은 이번 5개월 단속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중 상시 단속 체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죠1. 5개월 동안 이 정도 규모가 적발됐다는 건, 지속적인 감시만으로도 이미 존재하는 네트워크를 계속 드러낼 수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생각해볼 거리
- 지속 가능할까? 5개월 동안 1,928대가 적발됐다면, 단속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비슷한 규모가 다시 사각지대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상시 단속’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될지가 관건이죠.
- 과태료 회수는? 적발 차량 1,928대 중 과태료 징수는 6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차량당 평균 5만 원 수준으로, 명의가 가려진 차량은 단속 이후 조치도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 광고 플랫폼의 역할 페이스북 사례는 대포차 거래가 폐쇄적 통로에서 열린 플랫폼으로 이동 중임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차원의 광고 검색과 차단 시스템이 강화되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