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허위 폭파 협박 10대 징역형…대기업 노린 사이버 범죄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17차례 허위 폭파 협박 신고를 반복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허위 신고의 사회적 혼란과 수사력 낭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17차례 허위 폭파 협박 신고를 반복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허위 신고의 사회적 혼란과 수사력 낭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