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법무부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년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아, 원스톱 관리체계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37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