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촉법소년 범죄가 6년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대범죄·재범에 한해 형사처벌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경찰·보호관찰관 공동 출동 체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