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탄생! 성인보다 3배 높은 재범률 낮추겠다
법무부가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소년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아, 원스톱 관리체계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37년 만의 제도적 전환점이에요.
정성호 법무장관, 2기 친일재산조사위 출범 시 325억원 환수 전망
정성호 법무장관이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의 친일재산 환수를 전망했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과거사 청산 의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된다.
스토킹 살인 막는다, 피해자보호명령·공동 보호체계 가동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경찰·보호관찰관 공동 출동 체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