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도급제 제외 논란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어요. 3.7% 인상이지만 도급제 근로자는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드디어 근로자로 첫 공식 인정…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 명령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랫폼 앱을 통한 지휘·명령 관계를 근거로 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을 명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