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드디어 근로자로 첫 공식 인정…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 명령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랫폼 앱을 통한 지휘·명령 관계를 근거로 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을 명령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랫폼 앱을 통한 지휘·명령 관계를 근거로 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을 명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