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어디까지 왔나Bydeioscr2026년 07월 13일2026년 07월 13일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 소지를 제기했고, 여당 일부와 대법원도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