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부동산부터 코스닥까지… 6개 분야 ‘선별 기준’ 강화 총정리!" id: "1415" type: "post" slug: "strengthened-selection-criteria-across-six-sectors-568bd4b70f1c" published_at: "2026-07-29T10:51:00+00:00" modified_at: "2026-07-29T10:51:00+00:00" url: "https://hi.deios.kr/strengthened-selection-criteria-across-six-sectors-568bd4b70f1c/" markdown_url: "https://hi.deios.kr/strengthened-selection-criteria-across-six-sectors-568bd4b70f1c.md" excerpt: "부동산 세제, 채용 서류 스크리닝, 수입식품 검사,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EU 디지털서비스법, ESG 공시 등 6개 분야에서 선별 기준 강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실질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한 이 변화가 각 시장에 미칠 영향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taxonomy_category: - "시사" taxonomy_post_tag: - "ESG" - "EU" - "부동산" - "채용" - "코스닥" --- 핵심 요약: 여러분, 요즘 부동산 세제부터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선별 기준’이 확 달라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실질성과 투명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걸러내는 이 **선별 기준 강화** 움직임이 각 시장과 제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6가지를 콕콕 짚어 드릴게요! ## 부동산 세제, 이제 ‘실거주’가 핵심이에요! 앞으로 부동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그 집에 사시나요?’ 하는 점이 될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는 [살지 않는 집에 합당한 부담을 지우겠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135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며,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밝혔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 채용 서류 스크리닝, 이제 공정하게 해야 해요! 채용 때 서류를 심사하는 기준도 훨씬 더 명확해졌어요. [필수요건·우대요건·보류기준·탈락기준](https://blog.greetinghr.com/resume-screening-criteria/) 을 문서화해 확실히 구분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증명사진이나 가족관계, 본가 지역 같은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는 아예 묻지도 말아야 해요. 이렇게 **선별 기준을 강화**하면 채용이 투명해지고, 법적 다툼도 미리 막을 수 있겠죠? ## 수입식품 검사, 이 품목들은 더 철저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를 보니, [중국산 활어류, 호주산 양고기(부산물 포함), 여름철 복날 식재료 등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https://impfood.mfds.go.kr/CFCII02F01) 가 떴어요. 검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수입식품 안전 관리가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이제 이 금액을 넘어야 해요 코스닥에서 상장을 유지하려면 시가총액이 더 높아져야 한대요. 이달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으로 올랐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또 강화된다](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2003651) 고 해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장폐지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시장의 기업 품질을 가리는 **선별 기준 강화** 장치로 작용할 거예요. ## EU, 틱톡 제재 나섰다…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서? EU 집행위원회가 틱톡을 지목했어요. 한경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틱톡이 미성년자 계정의 공개 범위와 검색 기능에서 [아동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277033b) 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플랫폼 운영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죠. ## EU ESG 공시 기준, 해외 기업도 못 피간다!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이 ESRS-40a 초안을 공개했는데, EU 밖에 있는 기업들도 인권·환경 같은 중대한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2028회계연도부터 첫 공시가 적용](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277033b)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포함한 역외 기업들도 ESG 경영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네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정리 - **DSA(디지털서비스법)**: EU가 디지털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투명성, 사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에요. 위반하면 제재를 받죠. - **ESRS(유럽지속가능경영보고 기준)**: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영향을 공시하도록 정한 유럽 보고 기준입니다. ESRS-40a는 역외 기업에 적용되는 초안 규격이에요. - **시가총액**: 상장 기업의 발행 주식 수에 주가를 곱한 값으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요. 코스닥은 이를 상장 유지 조건으로 씁니다. - **서류 스크리닝**: 채용 때 지원자의 이력서와 지원서를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가려내는 단계예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의 핵심이죠. ## 한국엔 어떤 의미일까요? EU의 DSA 위반 통보와 ESG 공시 기준 초안은 한국 기업과 플랫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이 EU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 플랫폼 기업도 유럽 진출 시 같은 잣대를 적용받죠. 특히 아동 보호 관련 **선별 기준**은 플랫폼을 설계할 때부터 반영해야 할 필수 항목이에요. ESG 공시에서는 더 넓은 파장이 예상돼요. EFRAG의 ESRS-40a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2028회계연도부터 공시가 시작됩니다. 인권·환경 등 중대한 영향을 공개하라는 이 **강화된 기준**은 EU에 사업장이나 공급망을 둔 한국 기업에 새로운 준비 과제를 안기죠. 공시 체계 구축, 데이터 수집, 내부 프로세스 정비 등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두 사례 모두 ‘기준’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시장 접근과 제재에 직결되는 실질적 장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 모두 진지하게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 한번쯤 생각해볼 점들 - 부동산 세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바뀔 때,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변화와 거래 정상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구체적인 세율 설계가 중요해요. -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2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 기업들의 자본 확충, 주가 관리, 상장 폐지 수용 등 대응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 EFRAG의 ESRS-40a 초안이 2028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EU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공시 준비를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시작해야 할지 실무적 고민이 커지고 있어요. ## 출처 - [경향신문 – 구윤철 부총리, 살지 않는 집에 합당한 부담 지우겠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91351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GreetingHR – 채용 서류 스크리닝 기준 설계 가이드](https://blog.greetinghr.com/resume-screening-criteria/)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 – 수입식품 검사 강화 조치](https://impfood.mfds.go.kr/CFCII02F01) - [한경비즈니스 – EU, 틱톡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혐의 통보](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277033b) - [Investing.com –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2003651) - [한경비즈니스 – EFRAG, ESRS-40a 초안 공개](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7277033b)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strengthened-selection-criteria-across-six-sectors-568bd4b70f1c/?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strengthened-selection-criteria-across-six-sectors-568bd4b70f1c/?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관련* ### 관련된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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