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원안위 SMR 규제 혁신, 11월 사전검토제 시행 뜯어보기! 소형 원전 시대가 열린다?" id: "467" type: "post" slug: "smr-11-69e1f6f11140" published_at: "2026-07-16T23:59:04+00:00" modified_at: "2026-07-19T09:12:30+00:00" url: "https://hi.deios.kr/smr-11-69e1f6f11140/" markdown_url: "https://hi.deios.kr/smr-11-69e1f6f11140.md" excerpt: "오는 11월 20일 원안위의 '사전검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차세대 SMR 시대를 열어줄 이번 규제 혁신의 핵심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taxonomy_category: - "시사" taxonomy_post_tag: - "SMR" - "사전검토제" - "소형모듈원자로" - "원안위"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핵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2030년까지 경수로 중심 규제를 비경수형 SMR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며, 오는 11월 20일에는 정식 인허가 전 안전 쟁점을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제’가 시행되어 국내외 3개 업체가 이미 신청 의향을 밝혔습니다. ## 왜 지금 SMR 규제를 서두를까요? 최근 용인 등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 단지의 전력 수요가 정말 무섭게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 대형 원전 외에도 덩치가 작아 설치가 유연한 소형모듈원자로, 즉 SMR을 통한 전력 공급 방안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가 온통 ‘발전용 경수로’만을 기준으로 짜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30년까지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 열공급용, 수소생산용 등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https://v.daum.net/v/20260716120201745)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메가프로젝트급 산업 투자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두겠다는 취지입니다. ## 사전검토제, 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쉽게 말해, 정식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내기 전에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 설계, 안전성에 문제없을까?’ 하고 미리 짚어보는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정식 인허가 신청 전에 규제기관과 안전 쟁점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가 담긴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된다](https://v.daum.net/v/20260716120201745) 고 해요. 일단 신청서를 낸 다음에야 뒤늦게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사가 하염없이 늘어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도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핵심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전검토 제도 신청을 고려하거나 관심을 보인 업체는 한국의 비즈, 미국의 테라파워, 덴마크의 솔트포스에너지 등 3곳으로 알려졌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62030035) 고 합니다. 이 세 업체 모두 물이 아닌 다른 냉각재를 쓰는 ‘비경수형 원자로’를 개발 중이라, 이번에 도입될 사전검토제가 사실상 비경수형 SMR 시장 진입의 역사적인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 기존 규제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질까? 이전에는 원전을 지을 때 나라에서 정해둔 일률적인 규격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맞췄는지만 체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박용이나 수소생산용처럼 개성 넘치는 비경수형 원자로에 이런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겠죠? 그래서 원안위는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능을 달성했음을 증명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꼼꼼히 검증해 주는 ‘성능기반 규제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설계의 자유도가 높은 SMR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주는 똑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시 주민 대피 범위를 정하는 ‘비상계획구역(EPZ)’도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안위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27년까지 관련 변경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630085100017) 고 하네요. 출력이 아주 작고 도심이나 공장 인근 등 다양한 곳에 들어설 SMR에 옛날 대형 원전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 맞지 않으니, 시대에 맞게 기준을 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 쏠림 현상? 예산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정부의 규제 R&D 예산 배분을 보면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SMR 규제 R&D 예산으로 경수형 SMR에 200억 원, 비경수형 SMR에 23억 원을 투입한다](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science/6229660) 고 합니다. 예산 차이가 꽤 크죠? 이는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혁신형 SMR(i-SMR)은 경수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현행 규제체계 안에서도 인허가 심사가 가능하다](https://v.daum.net/v/20260716120201745) 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즉, 당장 전력망에 투입할 녀석(경수형)은 기존 제도로 빠르게 심사하고, 독특한 미래형 모델(비경수형)은 이제 막 제도를 고쳐나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핵심 개념 쏙쏙! 용어 정리 - **SMR(소형모듈원자로)**: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작고 부품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조립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 **비경수형 원자로**: 냉각재로 일반 물(경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쓰는 원자로로, 선박이나 수소 생산 등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 **비상계획구역(EPZ)**: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방호 조치를 미리 계획해두는 구역으로, 그동안은 대형 원전 기준으로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성능기반 규제**: 딱 정해진 규격대로만 만들라고 강요하는 대신, 사업자가 안전성을 입증하면 정부가 이를 검증해 주는 유연한 규제 방식입니다. ## 블로거의 참견: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 - 경수형과 비경수형 SMR 사이의 엄청난 R&D 예산 격차(200억 원 대 23억 원)가 실제 인허가 준비 속도 차이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비상계획구역 개편 연구가 2027년까지 잡혀 있는데, 그전에 사전검토제를 신청하는 비경수형 업체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신청을 조율 중인 만큼, 첫 사전검토제 사례가 잡음 없이 매끄럽게 흘러갈지 계속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 출처 - [메가프로젝트 힘받는 SMR…원안위, 차세대 규제체계 구축](https://v.daum.net/v/20260716120201745) - [메가프로젝트에 SMR 개발 가속…원안위 ‘2030년까지 안전 규제 구축’](https://www.khan.co.kr/article/202607162030035) - [원안위원장 “SMR은 원자력 패러다임 변화…규제도 혁신”](https://www.yna.co.kr/view/AKR20260630085100017) - [SMR 개발 가속에 규제도 채비…원안위, 법·기술 병행 검토](https://www.news1.kr/it-science/general-science/6229660)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smr-11-69e1f6f11140/?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smr-11-69e1f6f11140/?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관련* ### 관련된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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