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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당정이 불이익 해소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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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23T13:29: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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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여야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불이익 해소에 공감했습니다. 거주와 비거주 구분 폐지 요구, 인정 범위 확대, 9월 초 수정안 발표 합의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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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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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정책"
  - "비거주 1주택자"
  - "세제 개편"
  - "여야 협의"
  -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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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러분, 뜨거운 감자 종부세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분들에 대한 불이익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야가 뜻밖에도 한목소리를 냈답니다. 고위 당정협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여당도 예외 인정 요건 확대에 공감하며 9월 초 수정안 발표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불이익, 왜 문제일까?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와 사실상 거주 여부를 따져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비운 ‘비거주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8월 23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여야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23170430gUf)
했습니다.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 ‘거주·비거주 구분 그만!’ 야당의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사유를 더 넓게 인정하자”](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23134813RAG)
며 보완 방향을 제시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말 것](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1805001/)
을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기존의 ‘사실상 거주’ 요건이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거주 인정 범위, 얼마나 넓어질까?

같은 협의에서 여당도 비거주자 예외 인정 요건 확대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공감대를 이루고 9월 초 수정안 발표](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23005/)
가 예고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예요. 외국 파견, 자녀 교육, 요양 등 어떤 사유를 인정할지, 또 그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미정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해소의 실질적 열쇠는 이 수정안이 쥐고 있겠네요.

## 용산공원 주택 공급, 정부 vs 서울시 ‘맞짱’

고위 협의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 뜨거운 쟁점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 [본구역 내 공급을 주장](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17005/)
하는 반면,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양측이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주택 물량 확보와 공원성 유지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지자체로!

같은 자리에서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방안](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23005/)
도 논의됐답니다. 작은 규모의 정비 사업은 해당 지자체가 빠르게 결정하게 해 행정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죠.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조합 갈등이나 안전 관리 같은 후속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 용어 정리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다주택자·법인 등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겸 국세 성격의 조세.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하며, 1주택자도 공시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된다.
- **비거주 1주택자**: 주택을 1채만 소유하면서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직장 원거리 근무·자녀 교육·해외 체류·장기 요양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
- **고위당정협의**: 정부(당)와 여야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핵심 의제를 조율하는 비공개 회의. 세법·예산 등 사안에서 사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주택을 헐고 새로 짓거나(재개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동일 용적률 범위에서 신축하는(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사업 규모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 단계가 필요하다.

## 생각해볼 점

- 비거주 인정 범위 확대의 실효성: 부득이한 사유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돌아가면, 어떤 사유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9월 초 수정안에서 제시되는 인정 사유 목록의 폭이 쟁점이다.
-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 이양 효과: 사업이 작은 경우에만 지자체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은 강남3구 등 대형 정비사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권한 이양 이후 조합 갈등·안전 관리 등 후속 관리 체계가 함께 정비되는지가 관건이다.
- 용산공원 본구역 vs 주변구역: 정부가 본구역 안의 공급을 고수하는 동안 서울시가 캠프킴 등 주변 구역으로 대안을 잡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협의 밖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연합뉴스TV – 당정 비거주 1주택 불이익 공감](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23170430gUf)
- [경향신문 – 1주택 종부세 거주 비거주 구분 폐지 요청](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1805001/)
- [연합뉴스TV – 김민석 대표 보완 발언](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23134813RAG)
- [경향신문 – 세제개편안 수정 공감대·500가구 권한](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23005/)
- [경향신문 – 용산공원 본구역 vs 주변구역 쟁점](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117005/)
- [연합뉴스TV – 정부 여당 주택공급·세제 보완 협의 (배경)](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23110157GXU)

### 관련된 글:

1. [거주용 1주택 종부세·장특공제 현행 유지,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핵심은?](https://hi.deios.kr/real-estate-debate-single-home-tax-eba63d4e23c4/)
2. [실거주 원칙, 일주일 만에 예외로 무너지나? 올해만 세 번째 유예라니!](https://hi.deios.kr/real-estate-tax-reform-exceptions-and-delays-f908d7b10bb2/)
3. [서울 주택 공급 대책 속도전: 2만7천가구 쏟아지고, 종부세 격차는 더 벌어진다?](https://hi.deios.kr/seoul-housing-supply-tax-reform-8872c6ae0571/)
4. [김민석 대표, 첫 고위당정협의회서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확대’ 직접 요구](https://hi.deios.kr/korea-party-housing-policy-meeting-02d8be1c3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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