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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생에너지 7법 통과! 이제 전기는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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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25T01:2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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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재생에너지 7법이 통과되어 RPS 제도가 계약시장으로 전환되고,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전력망 우선접속, 민간은 전력망 건설에 한시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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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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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PS"
  - "민간참여"
  - "재생에너지"
  - "전력망"
  -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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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재생에너지 7법이 통과됐어요! 15년 만에 RPS 제도가 대폭 바뀌고, 주민참여형 발전소는 전력망 우선접속이 허용되며, 민간이 전력망 건설에 잠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답니다. 에너지 전환의 큰 물결이 한꺼번에 몰려온 셈이죠.

## RPS 제도, 15년 만에 완전히 새로 태어나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15년 만에 정말 큰 개편을 맞았어요. 정부는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신 정책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하는 방식인 **계약시장(competitive bidding)** 제도로 전환한다고 해요.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사주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기존 REC 시장은 2029년 말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기존 사업자 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1]

## 주민참여형 발전소, 이제 전력망 우선접속 OK!

햇빛소득마을 같은 소규모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에요!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정책뉴스에 따르면, 예외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동안 송전용량 부족으로 시작도 못 하던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대기업 중심의 확대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분산형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첫걸음이네요.

## 전력망 건설, 민간도 잠깐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생에너지 7법의 핵심 중 하나는 전력망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이에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의 법적 근거를 만들면서, 한국전력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하지만 이건 한시적인 조치예요. 다음(Daum) 보도에 따르면, 이 근거는 **2029년 12월까지만 적용**되며, 개발이 끝나면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에 넘겨야 한대요.[1](#fn:2)
 그래도 그동안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송전망 건설에 민간 자본과 기술이 투입될 수 있게 된 건 큰 변화죠!

## 석탄화력 사라질 때,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7법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만 담긴 게 아니에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함께 포함됐답니다. 다음(Daum)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 고용안정과 전직 지원, 폐지지역에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에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우리나라 법에 처음으로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어요. 변화 속에서도 누군가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가 느껴지죠?

## 100GW 목표는 좋은데… 전력망은 따라올 수 있을까?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송전망**이에요. 다음(Daum) 보도에 따르면, 안정적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이 뒤따르지 않으면 반도체, AI, 배터리 같은 전력 다소비 첨단산업의 투자가 전력 부족에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2](#fn:1)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소비지로 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번 재생에너지 7법이 민간 참여와 공동접속설비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 **송전망 확충**의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거예요.

## 용어 정리

-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REC라는 인증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죠.
-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만든 전력이 기준을 충족할 때 발급되는 인증서랍니다. RPS 의무를 이행하거나 거래하는 데 썼어요.
- **계통시장(competitive bidding)**: 정부가 정해진 절차로 발전사업자들과 경쟁 입찰을 진행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예요.
- **전력계통/송전망**: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변전소와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모든 시설과 선로를 말해요.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기후정책을 펼 때 노동자 고용, 지역경제, 저소득층 등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국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예요.

## 생각해볼 점

- **계약시장 전환의 가격 형성**: 낙찰된 설비에 한국전력이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자 수익은 안정되겠죠. 하지만 입찰이 지나치게 저가로 형성되면 산업 전체의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15년 만의 제도 전환이 실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2029년 12월 이후 민간 전력망 참여의 귀결**: 한시적으로 허용된 민간 참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 자본이 송전 인프라에 계속 투입될 구조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국전력 중심으로 돌아갈지가 **송전망 적기 확충** 논쟁의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 출처

- [정책뉴스 – 재생에너지 7법 본회의 통과](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38&pWise=sub&pWiseSub=R1)
- [다음 – 재생에너지 7법, 전력망 민간참여 2029년 한시 허용](https://v.daum.net/v/20260820180313971?f=p)
- [다음 – 2030년 100GW 목표와 송전망 확충 쟁점](https://v.daum.net/v/2026082109040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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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 재생에너지 7법, 전력망 민간참여 2029년 한시 허용](https://v.daum.net/v/20260820180313971?f=p) [↩](#fnref:2)
2. [다음 – 2030년 100GW 목표와 송전망 확충 쟁점](https://v.daum.net/v/20260821090409247) [↩](#fnref:1)

###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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