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장금철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공개 비난하며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답니다. 한미 간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의까지 거론하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이번 발언,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에요.
장금철, 왜 갑자기 ‘생존불가 보복’을 외쳤을까?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장금철은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어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부상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좌초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답니다1. 이걸 보면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을 단순한 재래식 전력 강화가 아니라 ‘지역 안보의 위험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장 부상은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 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이라고 말했어요2. 핵·미사일 고도화가 곧 전쟁 억지력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표현이죠. 이 문장을 한국을 직접 겨냥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 핵잠수함 위협은 과거의 추상적 비판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거예요.
북한이 핵잠수함에 발끈한 이유
핵잠수함은 함재 핵미사일을 탑재해 장기간 해상에서 은밀히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해 사실상 탐지와 추적이 어렵죠. 장 부상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가 ‘핵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1. 즉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핵우산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 핵전력을 운용하려는 신호라고 읽은 거랍니다.
북한이 말하는 ‘핵 도미노’는 뭘까?
장 부상의 ‘핵 도미노’ 경고는 동아시아의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대만, 호주 등이 연쇄적으로 독자 핵추진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요. 북한은 그 논리를 역으로 활용해, ‘한국이 먼저 핵잠수함을 추진하니 주변국이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주장은 북한의 핵무장이 같은 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요. 북한 스스로 핵무장을 정당화하면서도 주변국의 핵추진은 비난하는 이 이중 잣대는 이번 담화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답니다.
한미 안보협의까지 거론한 북한의 속셈
장 부상은 최근 한미가 핵잠수함 추진과 함께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협의를 진행한 점을 짚었어요1.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민간 핵연료 사이클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민감 기술이에요. 북한은 한미가 이 기술을 핵잠수함 추진과 묶어 협의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핵잠수함이 ‘방위용’이라는 한국 측 해명을 부정하고 ‘핵무장화로의 포석’으로 규정하는 근거를 만든 거예요. 즉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협의 내용 자체를 공격의 정당성 확보에 이용한 셈이죠.
한국에 던지는 의미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잠수함 위협이 오히려 한국 내 핵무장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요. 북한이 한국을 ‘적수국’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구체화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국내 여론에서 독자 핵무장 찬성 흐름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확산 체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한미 안보협의가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북한의 보복 위협 수위도 함께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답니다.
또한 북한의 핵정당화 논리가 외교적 표현을 ‘생존불가 보복’이라는 위협 언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띠어요. 이 같은 표현은 제3국이나 유엔 안보리 구성국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대결이 어려운 만큼,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핵잠수함 위협의 강도를 높여 한미동맹 내부 균열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상 지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론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보여요2.
생각해볼 점
- 장 부상이 한국을 ‘적수국’으로 규정하고 ‘생존불가 보복’을 명시한 것은, 북한이 한국을 군사적 보복 대상 범주에 직접 포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해요.
-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방위성 조치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못박은 발언은, 한미가 우라늄 농축·재처리 협의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느냐에 따라 외교적 갈등의 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