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이재명 대통령 질책에 무안군 ‘협조’ 한다지만, 선정위 참석은 안갯속" id: "1811" type: "post" slug: "muan-airport-relocation-deadlock-eab928049a44" published_at: "2026-08-05T11:20:52+00:00" modified_at: "2026-08-05T11:20:52+00:00" url: "https://hi.deios.kr/muan-airport-relocation-deadlock-eab928049a44/" markdown_url: "https://hi.deios.kr/muan-airport-relocation-deadlock-eab928049a44.md" excerpt: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에 무안군이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참석은 불투명하고 3대 조건을 고수하며 사업이 표류 중입니다." taxonomy_category: - "정치" taxonomy_post_tag: - "국방부" - "군공항 이전" - "무안군" - "선정위" - "이재명"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위 불참을 공개 질책하자, 무안군이 협조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정작 선정위 참석은 언급하지 않았고, 3대 조건은 여전히 고수한 상태! 국방부는 한 달 넘게 선정위를 열지 못해 사업이 표류 중이에요. ## 이재명 대통령, 무안군을 왜 공개 질책했을까?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합의된 것이 있는데 합의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며 무안군의 불참을 직접 지적했답니다[1](#fn:1) . 국방부는 같은 날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려 했으나, 무안군이 선정위에 불회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2](#fn:2) . 대통령은 ‘합의 이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무안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거죠. 같은 자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광역시가 절반 정도 국가산단 규모를 정리(분양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혀 광주시 측의 양보를 공개했어요[1](#fn:1) . 그러나 무안군이 요구하는 핵심은 국가산단 ‘분양’이 아니라 국가산단 ‘지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진전 폭은 제한적이었답니다. 광주시가 제시한 보증 수준과 무안군이 받아들이는 지정 범위 사이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채로 남았죠. ## 무안군의 3대 선결조건, 구체적으로 뭐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세 가지 조건의 이행을 요구해왔어요[2](#fn:2) . - 첫째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이전이에요. 현 민간공항이 이전돼야 무안군 지역이 비로소 개발이익을 확보한다는 취지죠. - 둘째는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에요.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과 기반시설 투자재원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 셋째는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지정이에요. 군공항 부지에 산업단지를 입주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김산 무안군수는 입장문에서 ‘관계기관과 책임있는 자세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협조 의사를 표명했지만, 3대 선결조건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어요[3](#fn:3) . 즉 ‘협조’라는 단어와 ‘입장 변화’는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무안군이 사실상 천명한 셈이에요. ## 선정위가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한 이유는? 국방부는 6월 30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려 했어요[2](#fn:2) . 그러나 무안군이 선정위 회의에 두 차례 불회하면서 후보지 결정이 무산됐죠. 이후 7월 한 달과 8월 초까지 한 달 이상 선정위가 소집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공항 이전 사업 전체가 표류하는 형국이에요. 예비 후보지 평가와 후보지 의결 절차가 모두 멈춰 있다 보니 사업 일정에 차질이 누적되고 있답니다. 무안군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선정위 재개 가능성은 열렸지만, 국방부가 다음 회의 일정을 잡더라도 무안군이 다시 불참하는 상황이 반복될 여지는 남아 있어요. 입장문에서 선정위 참석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해요[4](#fn:4) . 무안군이 ‘협조’는 말하면서도 ‘언제 앉느냐’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의 진정한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 무안군 태도 변화에 다른 변수도 작용했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있었던 8월 4일, 경찰이 김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무안군청을 압수수색했어요[3](#fn:3) . 대통령의 공개 질책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같은 날 이뤄진 점이 무안군이 다음 날 입장문을 즉각 발표하는 배경으로 보여요. 다만 입장문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고, 협조 의사 표명도 3대 선결조건 고수라는 맥락 안에 묶여 있답니다. 수사 변수와 협상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도 안에서 무안군이 어떤 카드를 추가로 내밀지가 향후 관건이 됐어요. ## 출처 1.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03351054) [↩](#fnref:1) [↩](#fnref:1__2) 2. [한겨레 – 국방부 후보지 선정 시도 및 무안군 3대 선결조건](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271552.html) [↩](#fnref:2) [↩](#fnref:2__2) [↩](#fnref:2__3) 3. [연합뉴스TV – 김산 군수 입장문 및 경찰 압수수색](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5182001PR8) [↩](#fnref:3) [↩](#fnref:3__2) 4. [매일경제 – 무안군 선정위 참석 언급 부재](https://www.mk.co.kr/news/politics/12117799) [↩](#fnref:4)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muan-airport-relocation-deadlock-eab928049a44/?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muan-airport-relocation-deadlock-eab928049a44/?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관련* ### 관련된 글: 1.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서 엔비디아·오픈AI CEO들 만난다!](https://hi.deios.kr/president-lee-san-francisco-ai-summit-ceos-ac58e88b4092/) 2. [이재명, 남미 찍고 왔다…메르코수르 FTA 재개 열고 자원 안보·미래산업 MOU 잔치](https://hi.deios.kr/korea-mercosur-fta-restart-south-america-tour-e352431a709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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