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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재명 대통령,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법 전면 재검토 지시…청년 반발에 ‘직접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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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07T23:36: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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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어요. 청년과 서학개미의 강한 반발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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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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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 "세제개편"
  - "이재명 대통령"
  - "주가누르기법"
  - "청년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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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가 추진 중인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셨는데요, 청년과 서학개미 반발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해요.

## 어떤 법안이 문제였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기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을 크게 줄이는 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상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었죠. [세제개편안](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8/07/2SV7CTIVCND5ZAANZ7GB6GIITI/)
에 따르면, 투자 대상을 국내로만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들고, 기존 ISA에서는 연 납입 한도 이월을 못 하게 하며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ISA 개편안**의 성격이 장기·국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셈이죠.

## 대통령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8월 7일 참모 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지적하셨다고 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ISA 개편안에 대해](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72329001)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질책하셨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는](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72329001)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재설계를 주문하셨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두 법안 모두 목적은 좋지만 실행이 잘못됐다는 평가가 모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 청년과 서학개미는 왜 그렇게 반발했을까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는 ‘[참모들의](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8/07/2SV7CTIVCV2NASANZ7GB6GIITI/)
 보고를 듣고 정책 수혜자들의 감수성을 정부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셨다고 해요. 기존 ISA는 연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고, 만기 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 구조는 해외 시장에도 투자하던 서학개미들에게는 꿀 같은 ‘복리 굴리기’ 통로였죠. 그런데 한도 이월이 사라지고 만기가 짧아지면 복리 효과가 깨지고, 새로운 ‘생산적 금융 ISA’는 해외 종목을 아예 배제해버려서, 공격적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20~30대 투자자들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정부의 ‘자본 국내 순환’ 의도와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분산 투자’가 정면충돌한 거랍니다. 그래서 **ISA 개편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문제점은 뭐였나요?

[이번 법안](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7/134440792/2)
의 요지는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과세하는 거였어요. 정부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나 코스닥 하위 10%에 12개 반기 이상 머무는 경우를 추정 요건으로 정했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PBR이 낮다는 것만으로 ‘주가 누르기 의도’를 추정하는 구조라서, 분기 말 일시적 손익 조정이나 자기주식 취득 같은 정당한 재무 행위가 오히려 걸려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죠. 결국 제도의 본래 취지인 ‘기만적 시가 조작 차단’보다는 ‘요건만 맞는 기업 걸러내기’가 될 우려가 컸던 거예요. 그러니 **ISA 개편안 재검토**와 함께 이 법안도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긴 거랍니다.

##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두고 ‘정부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 틀을 흔들었다는 지적’이라고 해석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재설계’를 명하셨으니, 국회에서 법안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청년 및 투자자 단체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 생각해볼 거리

- PBR 추정 요건의 함정: [이번 법안](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7/134440792/2) 에 따르면 PBR이 낮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기업은 추정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한 재무 행위가 오히려 PBR 하락을 유도해 기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은 **ISA 개편안 재검토** 과정에서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ISA 개편이 장기 투자자에게 미칠 충격: [세제개편안](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8/07/2SV7CTIVCND5ZAANZ7GB6GIITI/) 은 연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단축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국내 자산 한정 ISA’까지 더해지면, 해외 종목에 분산 투자하던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갈아엎어야 하죠. 많은 청년 투자자들이 이 **ISA 개편안 재검토**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유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이 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https://www.yna.co.kr/view/AKR20260807161300001)
- [경향신문 –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72329001)
- [조선일보 – 정책 수혜자 감수성 논란](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8/07/2SV7CTIVCND5ZAANZ7GB6GIITI/)
- [동아일보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정 요건 PBR 기준](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807/134440792/2)
- [www.chosun.com](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8/07/2SV7CTIVCV2NASANZ7GB6GI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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