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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제청…5개월 공백 채우는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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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_at: "2026-08-18T10:23: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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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5개월간의 대법관 공백을 해소하는 첫 단계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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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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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수"
  - "대법관"
  - "손봉기"
  - "이재명 정부"
  -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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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5개월간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첫 손을 댄 이번 **대법관 제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 대법관 공백, 5개월 만에 해소 신호?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가 5개월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정원 14명으로 구성되며, 정원 미달이 길어지면 사건 배분과 판결 선고 일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죠.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한꺼번에 제청하면서 [공백 사태가 해소될 첫 단추가 끼워졌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181753481OK)
고 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동시에 제청했다는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 퇴임자 공백과 9월 정기 퇴임 자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형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 손봉기·김성수 후보자, 어떤 분들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봉기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6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고 합니다. 손봉기 후보자는 60세, [사법연수원 22기 출신](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으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네요. 김성수 후보자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해 온 사법 경력자로, 오랜 기간 재판 실무에서 쌓은 경험이 인사 적격성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봉기 후보자가 대구지방법원, 김성수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 재직 중이라는 점은 지방 법원과 고등 법원 인사 구성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라는 점에서 눈에 띄어요.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제청,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제청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법관 인선이에요. 대법관 인사는 행·수부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로,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 인사권 사이의 견제와 협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영역으로 평가받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825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인 만큼, 이후 대통령의 임명 결정과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행·수부 협력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지가 법조계와 국회에서 함께 지켜볼 지점이 된답니다. 법원 행정을 이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성향과 후보자 구성이 어떻게 맞물리느냐도 추가 관전 포인트고요. 또 이 인선이 끝난 뒤에도 임기가 남아 있는 대법관들의 구성을 함께 고려하면 대법원 전체의 균형과 성향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답니다.

## 용어 정리

- **제청(提請)**: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건의하는 절차예요. 대통령은 제청을 받은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 **부장판사**: 각급 법원에서 경력과 직급이 높은 판사 직위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경우가 흔한 자리랍니다.
- **인사청문**: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고위직 후보자에 대해 국회(또는 해당 위원회)가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예요.
- **임기 만료 퇴임**: 법관이 법에서 정한 재임 기간을 채우고 자동으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별도 결정 없이 자리가 비워지는 유형이에요.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나 법학시험 합격자 등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사법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몇 기인지에 따라 같은 해 진입한 법조인 집단의 선후 관계를 가늠할 수 있죠.

## 생각해볼 점

- 지난 3월 이후 5개월 넘게 대법관 한 자리가 비어 있던 동안 잔여 사건 배분이나 결재 라인에서 구체적 변화가 있었는지, 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 다뤄볼 거리예요.
- 손봉기·김성수 두 후보자 모두 각급 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제청된 가운데, 이후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 이번 인선이 이재명 정부 첫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추가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인사 노선이 유지될지 행·수부 협력 흐름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요.

## 출처

- [경향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신임 대법관 제청](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62400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연합뉴스TV – 대법관 5개월 공백, 18일 제청으로 해소 첫발](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181753481OK)
- [경향신문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행보 주목](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81825011/?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연합뉴스 – 손봉기 후보자 프로필](https://www.yna.co.kr/view/AKR202608181396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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