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종부세 강화, 30억 초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 세율 검토" id: "1244" type: "post" slug: "korea-comprehensive-real-estate-tax-strengthening-fc5cc45be91d" published_at: "2026-07-26T13:43:15+00:00" modified_at: "2026-07-26T13:43:15+00:00" url: "https://hi.deios.kr/korea-comprehensive-real-estate-tax-strengthening-fc5cc45be91d/" markdown_url: "https://hi.deios.kr/korea-comprehensive-real-estate-tax-strengthening-fc5cc45be91d.md" excerpt: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검토 중인 '종부세 강화' 방안. 고가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taxonomy_category: - "경제" taxonomy_post_tag: - "고가 주택" - "부동산세" - "세금 개편" - "조세 형평성" - "종부세" --- 핵심 요약: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은 고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역진적 구조’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했지만,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 종부세 개편안,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에서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해요[1](#fn:1) . 구체적으로는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랍니다[2](#fn:2) . 공시가격 30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44억원 수준인데요. 현행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 시가의 60~7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기준 설정이 단순한 절대 금액이 아니라 정책적 신호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문제일까? 임광현 국세청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라며, 이것이 ‘똘똘한 한 채’를 권하는 형태라고 비판했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고가 1주택자에 유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인데, 고가 주택일수록 절감 효과가 절대 금액 기준으로 커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답니다. 이번 발언은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읽혀요. ## 30억원 초과 기준, 적절할까요?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4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의 0.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0.3%라는 비중은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정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죠. 특히 30억원이라는 절대 금액 기준이 설정되면, 향후 물가 상승으로 기준선이 사실상 내려앉아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기준선이 의미를 잃으면서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 차등화 구간은 어떻게 나눌까요? 정부는 종부세를 ‘공제·중부담·초고가’ 3그룹으로 차등화해 세 부담을 설계할 방침이에요[1](#fn:1) . 즉, 기본공제 범위 안의 보유자는 종전대로 부담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초과 구간은 가중세율을 적용하며, 초고가 구간은 다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랍니다. 다만 그룹 간 경계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지죠. 절대 가격 기준이냐, 보유 자산 중 상위 일정 비율 기준이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정반대로 작용할 수 있어 기준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 전문가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나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절대 가격이 아닌 주택 가격 상위 일정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답니다. 시가 기준으로 상위 0.5% 또는 1% 같은 상대 기준을 적용하면, 물가 변동에 따라 기준선이 자동으로 조정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논리예요. 또한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시가 사이의 괴리를 줄이지 않는 한 초고가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에서 형성되는 상황에서 3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는 40억 원대 후반이 되어야 하는 셈인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물건이 0.3%라면 오히려 정책 대상이 거의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죠. ## 이번 종부세 강화, 생각해볼 점 -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의 0.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기준이 향후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 의미를 잃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 공시가와 시가 사이 괴리를 좁히지 않은 채 절대 금액 기준을 설정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역전될 여지가 있어요. ## 용어 정리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도 일정 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며, 다주택자에게는 가중세율이 적용돼요. - **공시가(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 거래·보유세 등의 기준이 되도록 일정한 시점에 고시하는 가격. 실제 거래가격(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죠.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 **역진적 구조**: 소득이나 자산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지는 稅制 구조.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요. - **기본공제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한도. 현재는 공시가 12억원(1주택자) 등으로 적용됩니다. ## 출처 - [경향신문 – 임광현 국세청장, 양도세 장기보유 공제 비판](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2141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경향신문 – 종부세 강화 실효성 논란](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214101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https://www.yna.co.kr/view/AKR20260725049500002) 1. [연합뉴스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https://www.yna.co.kr/view/AKR20260725049500002) [↩](#fnref:1) [↩](#fnref:1__2) 2. [경향신문 –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 세율 적용 검토](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62156005/?utm_source=khan_rss&utm_medium=rss&utm_campaign=total_news) [↩](#fnref:2)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korea-comprehensive-real-estate-tax-strengthening-fc5cc45be91d/?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korea-comprehensive-real-estate-tax-strengthening-fc5cc45be91d/?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관련* ### 관련된 글: 1. [2026 세제개편안 핵심만 쏙쏙! 종부세 인상부터 청년 ISA까지](https://hi.deios.kr/2026-korea-tax-reform-77bc10b840f7/) 2.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투자 왜 반대하나요?](https://hi.deios.kr/samsung-union-honam-semiconductor-opposition/) 3. [삼성SDI UPS 배터리, 세계 최초 화재 테스트 통과 비결은?](https://hi.deios.kr/samsung-sdi-ups-battery-fire-safety-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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