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카카오 인적분할 노조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 계획 발표 사흘 만인 26일 오후, 판교역 광장에서 공동교섭 선포식을 열었어요. 노조는 분할 과정에서 정보 제공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반발하며, 책임경영·고용안정·공정보상·공동체 안전망의 최소 기준을 공동 차원에서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분할 완료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잡혀 있어 협상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인적분할이 뭔가요? 카카오는 이렇게 나눠요!
인적분할은 회사를 사업별로 쪼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산·부채는 물론이고 종업원의 고용관계까지 새 법인으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죠. 카카오는 지난 21일 AI 플랫폼 사업을 맡을 신설법인 ‘카카오AI’와 투자·자회사 관리 등을 담당할 존속법인 ‘카카오X’로 나누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1. 이후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한다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2. 회사가 갈라지면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노조에서 제기된 이유랍니다.
카카오 인적분할 노조 대응, 왜 공동교섭인가?
노조 측은 인적분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구성원에게 고용·노동조건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3. 법인별로 교섭 창구를 나누면 신설·존속 법인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우려죠. 공동교섭은 사용자 측에 카카오 공동체 전체로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가 내건 방식입니다. 26일 선포식 역시 법인별 교섭이 아니라 그룹 차원의 통합된 협상 창구를 먼저 확보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공동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노조는 공동교섭을 통해 책임경영과 고용안정, 공정보상, 공동체 안전망의 최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4. 더 구체적으로는 조직개편·매각·분사에 대한 사전 협의, 공동체 내 전환 배치, 고용 안정 대책,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요구했습니다5. 즉 분할이 끝난 뒤에도 신설·존속·자회사 가운데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든 사용자가 노조와 먼저 합의하도록 묶어두겠다는 의미죠. 조직개편과 매각이 반복되는 IT업계 구조에서 노조가 ‘사전 협의’를 핵심어로 끌어안은 만큼, 회사가 분할 일정에 맞춰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낼지가 다음 단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도 5일 연속 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카카오뱅크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교섭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 연속 전면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6. 임금·성과 보상 갈등이 표면화한 것으로, 본사 인적분할과 별개의 사안이지만 계열사 노사가 동시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죠. 카카오 공동체 전반의 노사 긴장이 한꺼번에 검사대에 올랐고, 본사 인적분할 결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인 26일에 본사 노조가 공동교섭을 선언한 것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계열사 전반의 노사 갈등이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네이버에 이어 카카오까지…IT업계 노사관계가 새 국면으로
네이버 노조가 최근 16개 법인을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카카오 노조도 공동교섭에 나서면서 IT업계 노사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요7. 대형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노동 조건이 분절되는 문제가 거론된 지 한참인데, 이번 두 사례는 노조가 사용자 측의 거버넌스 전체를 교섭 단위로 끌어안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카카오가 분할을 앞둔 시점에 공동교섭을 선언한 것은 ‘새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자 측 책임 범위를 먼저 잡아두겠다’는 노조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카카오 인적분할 노조 대응이 IT업계에 던지는 의미가 커 보입니다.
용어 정리
- 인적분할: 회사 자체를 둘 이상으로 나눠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기업 분할 방식. 자산·부채뿐 아니라 종업원의 고용관계가 신설·존속 법인으로 함께 옮겨간다.
- 신설법인·존속법인: 인적분할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신설법인, 기존 형태 그대로 남는 쪽이 존속법인이다. 이번에는 ‘카카오AI’가 신설, ‘카카오X’가 존속이다.
- 공동교섭(통합교섭): 여러 법인에 흩어진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단일 교섭 단위로 협상하는 방식. 네이버의 16개 법인 통합교섭 요구가 대표적 선례다.
- 총파업: 노동조합이 조합원 전체에 걸쳐 업무를 중단하는 형태의 파업. 카카오뱅크 측은 5일 연속 전면적으로 예고했다.
생각해볼 점
-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 전 협상 가능성: 카카오는 임시 주주총회와 내년 1월 1일 분할 일정을 이미 잡아둔 상태다. 노조 공동교섭이 분할 결정 이전에 실질적 사전협의로 작동할지, 아니면 임시 주주총회 뒤로 미뤄질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 카카오뱅크 파업과 본사 인적분할 요구의 연결: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노조가 임금·성과 갈등으로 31일부터 5일 연속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본사 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와 무게가 동시에 쌓였다. 계열사 전반의 노사관계가 한꺼번에 재점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