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결국 통과된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 방식,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년 만인 2026년 8월,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문제는 매년 똑같이 줄이는 ‘선형 감축’을 채택하면서 시민사회와 인권위원회가 주장한 ‘조기 집중감축’과 정면충돌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논의 과정에서 ‘답정너 설문’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커졌답니다.
헌재 결정 2년 만의 통과, 왜 하필 지금?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정확히 2년이 지난 2026년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 경로를 포함해 2031년 이후 중장기 감축목표(NDC)가 담겼다고 합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 vs 조기 집중감축
여기서 핵심 쟁점은 ‘어떻게 줄일까’인데요.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이란 목표 연도까지 매년 동일한 비율로 줄여가는 방식을 말해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주장한 ‘조기 집중감축’은 초반에 더 많이 줄여서 후반 부담을 덜자는 전략이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기 집중감축을 실질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시민사회는 ‘선형 감축은 뒤로 부담 미루기’라며 강하게 비판했고요1.
기후특위 안의 ‘답정너 설문’ 논란
개정안을 논의한 기후특별위원회 안에서도 말들이 많았답니다. 경향신문은 특위 내에서 ‘답정너 설문’ 논란과 함께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어요. ‘답정너’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묻는 행위인데, 설문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거죠.
국회 앞에서 벌어진 K팝 팬과 청년들의 퍼포먼스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그 날, 뜻깊은 장면이 벌어졌어요. K팝 팬과 청년들이 국회 앞에 모여 ‘조기감축’ 원칙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거예요. 이 모습은 입법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망과 함께, 지속될 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2035년부터 시작되는 ‘범위형 목표’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35년부터 5년 단위로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범위형 감축목표’를 명시하기로 했어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범위의 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실제 감축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변수랍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핵심 용어 정리
- NDC: 파리협정 아래 각국이 스스로 정해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선형 감축경로: 목표 연도까지 매년 똑같은 비율로 줄여가는 방식. 이번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의 핵심이에요.
- 조기 집중감축: 초반에 더 많이 줄이고 후반 부담을 덜자는 방식.
-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이 헌법에 안 맞는다고 선언하되,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일정 기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헌재 결정.
- 범위형 감축목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로 줄이자’고 상한과 하한을 정해 놓는 방식.
이번 논란, 우리가 생각해볼 점
- 선형 감축의 구체적 숫자: 탄소중립법 개정안 선형 감축이 매년 몇 %씩 줄이라는 건지, 2031년 목표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질적 영향이 천차만별이에요.
- ‘답정너 설문’ 의혹의 진실: 기후특위 내 설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다만, 특위 내에서 ‘헌재 결정도 절대치는 아냐’는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논란을 더 키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