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채무 탕감 정책을 동시에 비판하며, 이것이 청년층에게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증시 불안정으로 흘러나온 자금이 부동산을 자극할 우려와 함께 반도체 대기업의 호남 투자를 둘러싼 압박 논란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뿔났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방관했다며, 이를 ‘명백한 인재’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했습니다1. 여기서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폭을 2배, 3배로 증폭시켜 추종하는 초고위험 파생상품인데요. 상승장에서는 대박이 나겠지만,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쪽박을 차게 되는 아찔한 구조입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제품은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그대로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 우리 증시, 얼마나 요동쳤을까?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무려 37회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6회를 훌쩍 넘어섰으며 서킷브레이커도 7차례나 발동되었다고 합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선물이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잠깐 제한하는 안전장치이고, 서킷브레이커는 아예 시장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 장치들이 금융위기 때보다 자주 켜졌다는 건 올해 주식 시장이 그만큼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뜻이겠죠?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은 바보? 채무 탕감 논란
오 시장은 한쪽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파생상품으로 청년들을 투전판에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밤낮없이 열심히 일하며 빚을 갚아온 청년들을 오히려 ‘바보로 만든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2. 고위험 투자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빚은 깎아주면서, 땀 흘려 상환해온 청년들은 찬밥 신세로 만드는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안 갚고 버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사회적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흔들리는 증시 자금, 부동산으로 불똥 튀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믿는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늘 집값 상승 압박을 크게 받는 지역인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리스크 등으로 증시에서 이탈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대거 유입되면 자산 시장 전반이 도미노처럼 요동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 투자 강요? 정치 논리 논란
다음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기업의 호남 투자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인허가권과 규제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의 요구는 기업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정책적 협박이라 언급했습니다. 이를 경제성이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명명했는데요3. 기업 투자가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결정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생각해볼 점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을 미리 알고도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는 비판에 대해, 실제 승인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제어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쟁점입니다.
- 채무 탕감 혜택과 고위험 파생상품 승인이 동시에 일어난 배경 속에서, 성실한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형평성 이슈는 깊게 따져봐야 합니다.
-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행정지도’라는 외피를 쓰고 강제된 것은 아닌지,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