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두 번째 만났지만, 여전히 ‘용산공원 주택공급’이라는 숙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추가 공개할 그린벨트 택지 7.3만호에서 용산공원을 빼고 이 물량은 경기도 전용이라고 못 박았어요.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는 지켜야 한다’며 대신 탄천물재생센터를 청년주택단지로 쓰자고 제안하는 등, 서로의 손짓만 오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회동 현장 속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열린 두 번째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 회동은 역시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회의 후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와 의견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죠1. 정부의 입장은 뚜렷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가 발표할 7.3만호에서 용산공원은 빠져 있다”며 선을 그었고, 이 물량이 경기도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23. 반면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4.
진전 없는 이유: 왜 합의가 안 됐을까?
이번 용산공원 주택공급 협상이 결렬된 건, 근본적인 생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땅을 확보하는 정책 아래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용으로 검토해 왔는데, 서울시 측이 ‘본체 보존’을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상 테이블이 좁아졌죠. 오 시장은 ‘본체가 아니면 다른 대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와 추가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5.
다만 서울시가 내놓은 대체 수단마저 바로 통과된 건 아니라서, 이번 회동은 ‘합의’보다는 ‘의견 교환’에 가까웠어요. 정부가 7.3만호에서 용산을 빼겠다고 확정한 건, 서울시 입장에선 일단 호흡을 맞춰본 셈이죠.
서울시의 제안: 대체 카드는 뭔가요?
오세훈 시장은 회동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정식으로 제안했어요.
- 첫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청년주택단지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이 시설의 용도를 전환해 청년층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국토부는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67.
- 둘째, 기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해 서울 안에서 주택 물량을 늘리자는 요구였어요. 오 시장은 국토부가 이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고 회동 후 전달했습니다8.
‘의견이 좁혀졌다’는 오 시장 평가, 진짜일까?
오세훈 시장은 회동 직후 “국토장관이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의견이 좁혀진 느낌”이라고 평가했어요9. ‘용산공원 본체는 못 건드린다’는 기본 원칙은 그대로지만, 그 외 부분에서 서울시 요구가 검토 테이블에 올라갔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진전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좁혀진 느낌’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전환 가능성, 용적률 완화의 범위와 기준, 그리고 용산공원이 빠지면서 생긴 서울 주택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발표를 지켜봐야 해요. 정부는 용산을 뺀 나머지 7.3만호에 대해 연내 추가 발표를 예고한 상태인데, 이 물량이 경기도에만 쏠리면 서울시와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앞으로의 과제는?
- 정부 발표한 7.3만호가 경기도 전용이라면, 서울시가 별도로 확보해야 할 물량은 얼마나 될까요? 오 시장이 제시한 탄천 청년주택단지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에요.
- 탄천물재생센터를 주택단지로 바꾸는 방안은 하·폐수처리 시설 용도 변경 문제라서, 인근 주민과 환경 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있어요.
- 재개발 용적률 1.2배 완화가 실제로 적용되면, 대상 구역의 사업 구조와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일조권, 교통 영향 등 후속 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