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여러분, 약사법이 개정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찬성 95표, 반대 34표, 기권 49표로 통과됐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고,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한약사회는 환영하는 반면, 스타트업 업계는 유감을 표했고, 정부는 같은 날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침을 발표했죠.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제 달라진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개정안은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이 계약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도 차단합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 도매상의 계약 약국 공급도 차단한다. 쉽게 말해, 플랫폼이 자회사 도매상을 통해 약국에 물량을 공급하는 구조 자체를 막겠다는 취지랍니다. 의약품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분류되고 있어요.
약사회는 환영, 스타트업은 유감? 반응이 갈리는 이유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과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죠.
반면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법안에 유감을 표했어요. 업계에서는 이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여 사용하고 있다네요. 다만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답니다. 한경 잡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닥터나우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했지만,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 방침에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스타트업 업계는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 배송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제도화 사이에 정책 기조의 엇갈림을 짚은 것으로 보여요.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안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약업신문 보도에 따르면,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약물을 중복으로 투여받거나 다른 의약품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절차랍니다. 마약류는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조제 단계에서 이중 안전망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어요.
약 배송 제도화, 이렇게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에 약사단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알려지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약 배송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열렸죠.
용어 정리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됐죠.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알레르기·병력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조제 시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에요.
- 마약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통칭하며,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관리 대상이 돼요.
-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업계가 함께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랍니다.
- 특수관계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과 일정 수준의 지배·의존 관계에 있는 계열사나 관련 회사를 말해요.
생각해볼 점
- DUR 의무화의 범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마약류 조제 시에만 DUR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어요. 일반 의약품의 중복 투여나 상호작용 점검까지 의무화가 확대될지는 향후 변수겠죠.
- 민관협의체의 구성 균형: 약사단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어느 비중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약 배송 제도화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요.
- 95대 34 표결 결과의 의미: 기권 49표가 포함된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 단계에서 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구체적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재현될 여지를 남긴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