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국가안보 관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분말, 용접 장비, 전기도체 케이블, 충전 강철 용기 등이 포함되며, 시행 시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은 이미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파생 제품 확대가 수출 경쟁력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에 왜 파생 제품이 추가되는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실제 운용은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통각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담당하고 있죠.
상무부는 2025년 2월 포고문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일부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파생 품목과 자동차 부품을 관세 적용 범위에 정기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1. 이번 14개 품목 추가 검토는 그 절차의 일환으로,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사전 공지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미국 행정부는 더 이상 철강·알루미늄 원소재뿐 아니라 그 소재를 활용한 중간재·완제품까지 관세 범위에 묶어 산업 기반과 안보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추가 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은 무엇인가?
상무부가 검토 중인 14개 품목에는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와 부품, 용접 장비 및 부품,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각종 트레일러, 충전 강철 용기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에는 최대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검토 대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품목이 최종 포함될지, 어떤 세부율이 적용될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별도 확대 절차도 마련됐다
상무부는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매년 세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파생 제품 확대와 자동차 부품 확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과 부품 공급망이 받는 충격은 단순히 한 차례 관세 부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범위를 점진적·주기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단발적인 관세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
-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1962년 무역확장법에 포함된 조항으로, 미국 대통령이 국방 안보상 필요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운용은 상무부가 산업 영향 평가를 거쳐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방식이죠.
- 파생 제품(Derivative products): 원래의 철강·알루미늄·구리 소재를 일정 부분 포함해 가공한 중간재나 완제품. 원소재 자체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산업 기반과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로 232조 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행정 명령, 규정, 공지를 공식 게재하는 간행물입니다. 관세 대상 추가 같은 행정 절차는 여기에 공지돼야 효력이 발생하죠.
- 품목 관세: 특정 품목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로, 국가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철강처럼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고 해당 품목 전체에 매기는 방식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현재 한국산 철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수출 시 50%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생 제품 확대 검토가 시행될 경우, 한국 업체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용접 장비, 전기도체 케이블, 열교환기 부품 등이 추가로 25% 관세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을 원소재로 사용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기계 산업은 이미 50% 관세와 파생 제품 추가 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는 이미 미국 현지 생산 비중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해온 상황이지만, 파생 제품 단위로 관세가 확대되면 부품 단위 현지 조달이나 대체 조달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의견 수렴 단계로, 어떤 품목이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 의견 수렴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한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 측 행정 절차의 다음 단계를 면밀히 살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생각해볼 점
- 파생 제품 14개 품목의 대미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본문에서 살펴본 알루미늄 분말, 용접 장비, 전기도체 케이블, 열교환기 부품 등은 한국도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대미 수출 규모를 따져보면 이번 조치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50% 품목 관세와 25% 파생 제품 관세의 중첩 가능성: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산 철강은 이미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같은 철강을 활용한 파생 제품이 25%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원소재 단계와 가공 단계에서 각각 별도의 관세가 붙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중 부담 여부는 향후 미국 행정부의 품목 분류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