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도급제 제외 논란은?" id: "1783" type: "post" slug: "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 published_at: "2026-08-05T00:46:53+00:00" modified_at: "2026-08-05T00:46:53+00:00" url: "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 markdown_url: "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md" excerpt: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어요. 3.7% 인상이지만 도급제 근로자는 제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axonomy_category: - "정치" taxonomy_post_tag: - "2027년" - "노동법" - "도급제" - "임금인상" - "최저임금" --- 핵심 요약: 여러분, 드디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발표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약 223만 6,3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도급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 2027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르나요?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2027년도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3.7% 인상된 수준이에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23만 6,300원이 되고, 사업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로 최종 확정된 만큼, 특별한 재심의가 없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인상률 3.7%의 함의는? 3.7% 인상은 최근 몇 년간 5~7%대의 인상 폭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간 거예요. 하지만 **2027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해도, 도급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분들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실제 구매력을 확인하려면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이번 고시문에는 인상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변화에 대한 추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요. ## 도급제 근로자는 왜 제외됐을까? 이번 고시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됐답니다. 도급제란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일의 결과물만 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면 **2027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죠.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실제 근무 방식이나 보수 결정, 근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바로 이 경계선을 정책적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였어요. ## 노동계와 소상공인계의 반응은?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했어요. 재미있는 건, 양측의 주장이 정반대였다는 점!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물가 상승이나 체감 임금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히려 적용 대상을 늘려 도급제나 플랫폼 근로자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답니다. 결국 둘 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고용부는 양측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어요. ## 이의 제기부터 처리까지, 과정이 궁금해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나오면 사용자나 근로자 측 위원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측 모두 이의를 냈죠. 보통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심의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양측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의결대로 고시를 마무리했어요. 왜 이의가 기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 함께 생각해 볼 점 - **2027년 최저임금**이 도급제나 특고 등 특정 고용 형태를 제외한 채 유지된다면, 이게 결국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보호의 격차를 고착화하는 건 아닐까요? - 3.7% 인상과 전 업종 동일 적용 원칙 아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대기업 사이의 부담 차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부,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 확정 고시](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125500530) - [연합뉴스TV –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올해보다 3.7%↑](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0805081953lam) - [연합뉴스TV –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전 사업장 동일 적용](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805091133MoQ)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관련* ### 관련된 글: 1. [최저임금 협상, 690원 차이로 좁혀졌는데…왜 합의는 또 무산됐을까?](https://hi.deios.kr/minimum-wage-2027-negotiation-deadlock-c835b5fa1b19/) 2. [이재명 대통령, 11년 만에 브라질 국빈 방문…항공·광물·K-뷰티로 ‘3대 협력’ 승부수 던졌다!](https://hi.deios.kr/korea-brazil-strategic-partnership-2026-aviation-minerals-kbeauty-815e2a9c004e/) 3. [배달 라이더, 드디어 근로자로 첫 공식 인정…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 명령](https://hi.deios.kr/delivery-rider-worker-status-ruling-351864f0acf7/) 4. [정견 발표 후 실검 1위, 이언주·박현호 화제…선관위 쟁점은](https://hi.deios.kr/policy-speech-trends-electoral-dispute-a06a0100cc12/) ## Similar Posts -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에서 한·칠레 FTA 개선과 자유무역위원회 가동에 합의하고 아르헨티나로 이동했다. 남미 3국 순방의 마지막 단계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정상회담과 동포 간담회 등이 예정된다.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korea-president-chile-argentina-summit-32d449b17690/?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korea-president-chile-argentina-summit-32d449b17690/?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14일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690원 격차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minimum-wage-2027-negotiation-final/?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minimum-wage-2027-negotiation-final/?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이재명 대통령의 11년 만 브라질 국빈 방문, 항공우주·핵심광물·K-뷰티 3대 분야 협력과 2026년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으로 선포한 의미를 쉽게 풀어봅니다.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korea-brazil-strategic-partnership-2026-aviation-minerals-kbeauty-815e2a9c004e/?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korea-brazil-strategic-partnership-2026-aviation-minerals-kbeauty-815e2a9c004e/?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2027년 최저임금 협상이 9차 수정안까지 진행됐지만 노동계 8.7%와 경영계 2.0% 인상률 차이로 결렬, 소상공인 위원 퇴장 후 공익위원 중재로 넘어간 경위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2027-minimum-wage-negotiation-deadlock-5667df0032aa/?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2027-minimum-wage-negotiation-deadlock-5667df0032aa/?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700원이 확정됐다.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한 번도 수용된 적 없는 점에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won-finalized-ea03b0c63915/?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2027-minimum-wage-10700-won-finalized-ea03b0c63915/?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최초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플랫폼 앱을 통한 지휘·명령 관계를 근거로 해고 무효와 미지급 임금 1975만원 지급을 명령했어요. ###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Facebook](https://hi.deios.kr/delivery-rider-worker-status-ruling-351864f0acf7/?share=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X](https://hi.deios.kr/delivery-rider-worker-status-ruling-351864f0acf7/?share=x) - ###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로드 중... ###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2027-minimum-wage-10700-subcontract-exclusion-e992d58ff822/?t=1785896071#respond)